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문 태성 대표 (평화주민사랑방)
지역주민을 대변하거나 그 필요를 감당해야 하는 기관은 당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은 지역주민에 있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명예 쌓기에만 관심이 있고, 이를 견제, 감시해야 할 시군의회나 도의회는 이미 그 기능을 포기한 것 같다.
한 예로 최근 LH공사 배치가 무산되자 도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받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조차도 발언기회를 막아서는 작태를 저지르는 등 그 만행이 우리 전북도의회에서 일어난 것으로 의회 스스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한 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주민들은 관심이 없거나, 직접행동하지 못하거나 안한다. 고작 언론에서 잠깐 취급하는 정도로 마무리 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알지만 나는 정치하지 않는다. 아니면 속으로만 불평, 욕하는 정도로 그친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별것도 아닌데 문제 삼는 것이 이상하다. 라고 할 주민도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이 정치를 외면하거나 현실 정치를 하지 않는 한 주민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요구가 잘 해결될 리 만무하기 때문에 정치는 주민의 삶과 매우 밀접해 있다. 그런데 그 대리인들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원들은 서로의 인맥 쌓기와 줄 세우기에 바쁘다. 그래서 정치를 주민에서 떼어내고, 자기들끼리만 해볼 심산이다.
이들에겐 지역주민은 안중에 없다. 주민들이 자신을 믿어 줄 만한 정치 쇼가 필요한 것이다. 자신의 치적과 명예 그리고 돈과 권력을 차지하거나 쌓을 집단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줄이 더 튼튼한가? 어떤 줄은 썩은 동아줄인가? 살피는데 여념이 없다. 자신의 지역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자리에 앉을지가 더 큰 관심이며, 그 요구를 채우기 위해 지역구를 챙기는 정치 쇼(거짓말)를 하는 것이다. 정치꾼들은 늘 주민들에게 내가 선 줄이 튼튼하고, 좋으니 나를 선택해야 주민이 잘 살고, 자신들과 친해야 주민들도 떡 고물이 떨어진다고 믿게 한다. 잘 속이는 사람이 잘 나간다.
이러한 현실 정치판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신이 권리가 침해받거나, 보장 받지 못한 경우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원은 유전무죄로 판결하고, 검찰은 ‘빽’으로 기소를 판단하며, 변호사는 수임료로 사기 친다. 이런 상식은 철이 들면서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드디어 수긍과 포기를 알고 사는 삶이되어, 정치 혐오증을 앓게 된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 같이~뭐! 그놈이 그놈인데, 달라지는 건 없고, 따지고 문제제기 하는 나만 바보 되고, 손해 본다. 얘들~아, 둥글둥글 살고, 가늘고 길게 살아야 한다. 고작 이런 가르침으로 부모 노릇 한다. 이런 포기 속에 그나마 힘없고, ‘빽’ 없는 주민들이 기댈 만한 곳이 있다면 그래도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상당부분 정치이슈 중심의 활동을 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 자신들의 삶의 고통과 문제는 주민 자신의 문제이고 자신이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갈 시민단체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이 달라진 것이다. 지역주민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졌고, 시민단체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소년소녀, 다문화가정, 노인, 학생, 여성,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런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부족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전라북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정부의 보장과 지원을 받는 각종 사업의 대상이 대규모로 탈락, 삭감, 중지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큰 위기에 닥쳐있지만, 우리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중 심각성을 느끼거나 필요성을 공감하여 뛰어든 단체가 없다.
심지어, 도의원, 시군의원을 다 동원해도 ‘수급자 탈락 현황’ 자료 하나 확보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정치판이다. ‘지방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또한 이런 정치꾼들이 만든 정치판에서 지역주민의 생존에 달린 고통은 그리 중요한 고민꺼리가 되지 않는다.
시민단체는 그와 다른가? 다른 곳도 있고, 같은 데도 있다. 문제는 얼마나 주민의 요구와 문제에 끈기와 열정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사실 대부분의 시민단체의 열정과 끈기는 별 다르지 않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재정(돈)이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줄 돈이 없는 것이다. 일 하는데 필요한 돈이 있어야 하고, 그 돈이 있어야 일하는 것인데, 그 돈이 없다.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만들면 좋겠는데 주민들도 주머니 사정이 그리 좋지 않거나 믿음이 별로 가지 않기도 하다. 그리고 주민들은 누군가 내 대신 해주거나,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한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오래 가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거나, 아니면 늘 재정 압박에 시달린다.
아무튼 기존 시민단체가 접근하지 않던 영역과 분야에 새로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거나 갖더라도 선거에 잠깐 다루는 정도다. 중앙 중심, 정치 중심, 대형이슈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활동이 아니라고 믿거나 판단하기 때문이다. 기존 시민단체가 소외계층의 현실에 직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한 그 역량과 열정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의 거시적 접근방식과 조직력, 집회 등의 기존 방식은 주민 밀착형 활동으로 보기에는 분명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 주민들이 정치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닌가? 사실 주민이 정치 할 수 없는 구조(자신과 관련성을 찾기 쉽지 않다)인 것이다. 그럼 왜, 주민이 직접 정치를 해야 하는가? 다른 설정을 해보았다. 주민들은 무엇이 필요한가?, 주민들은 무엇으로 힘들어 하는가?, 주민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크게 느껴지지만 작아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래서 누구나 무시하는 그런 문제는 무엇이고 그런 걸 다루는 건 어떨까? 성폭력 그리고 환경, 장애, 인권, 교육, 실업 등이 그러한 고민을 담은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의 요구인 부채(파산), 주거, 의료, 수급권 등이 그렇다.
기초생활수급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정부가 주민을 위해 만든 체계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더 이상 주민 중심에 서 있지 않다고 한다. 심지어는 수급신청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자존감을 다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복지상담은 정부 예산에 맞춰 수급자 수를 조정하기 위한 상담으로 전락해, 수급 신청 자체를 못하도록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조직은 주거, 채무, 수급권을 비롯한 교육, 의료, 장애, 폭력, 인권침해 등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조직이 없거나 연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이 늘 가지고 있는 문제가 관할구역, 담당업무 등등의 경계선 긋기로 업무를 회피하는 것 때문에,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관료화로 주민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다. 즉, 문제해결중심주의가 발휘되지 못하는 조직인 것이다. 우수한 전문가 인력(전담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늘 고프거나, 허기에 지쳐 쓰러져 고통에 신음하고 있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선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수동적인 조직이다.
지역주민들에 필요로 하는 것은? 내 식구 같은 편안하고, 친절한 사람, 많이 알지만 주민을 무시하거나 상처 주지 않는 사람, 자신은 모르지만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 연결해주는 사람, 그래서 문제를 해결 해주는 사람, 또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알아듣게 잘 설명해주는 사람, 그리고 돈하고 연결 짓지 않는 사람. 그런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모인 곳. 바로 시민단체의 필요성이다. 각종 정부기관과 정부 지원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의 한계를 주민들은 알고 찾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시민단체가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최신”, “신상” 분야고 업무가 된다고 생각해본다.
시민단체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정치하기를 포기 할 수 없다.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노력한다. 시민단체가 주민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민이 주인이어서 그렇다. 주민이 주인이어서, 도지사도, 시장도, 군수도 불러다가 호통도 치고, 야단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불러다 그 자리에서 그만 내려오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주인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그러한 시민단체가 있어서, 이웃 주민이 행복해서 이웃인 내가 행복해지고 행복한 사람이 사는 동네를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을 도전 해 본다.
2011년 불꾼 가을호(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식지)에 실린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