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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5.9.25 전북사회서비스원] 작은 문제에 귀 기울이다, 주민 곁의 "평화주민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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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 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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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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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 1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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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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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 6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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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19.10.30), 전주지검에 복지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유권해석 제출(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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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 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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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3년째 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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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 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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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2년7개월째 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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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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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단체 등록말소(2018누2334). 임실군-시설 폐쇄(2018누2341) 2심 선고_미리 보는 판결(쟁점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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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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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 소송 패소시, 전주시 및 임실군 시설 폐쇄는? 그림 설명도 및 재판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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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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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이 왜? 필요 한 지... 19.10.31(목)16:30 3호_2심 결심공판(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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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 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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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19.12.12(목)14:00 301호_2심 선고(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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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 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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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아직까지 1명도 없다는 건, 재판을 감시해야 할 “합리적 의심”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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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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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아동학대 이대로 묻힐 것인가? 1심 선고, 6월18일(화) 오후2시 2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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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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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보조금 지원도 시설 운영도, 법제처에서 안된다고..._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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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 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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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승소 후 소송비용액, 친절한 전주시. 넉넉한 전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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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 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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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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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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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남김없이 다~ 주는, 전주시 마지막 재판에 앞서... 2심 판결선고, 7월 7일(수) 10시.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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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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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검찰의 기소의지 부족과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이 일으킨 사실 오인에 대한 의견서(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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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 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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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20.5.7(목)_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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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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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11.15(목).09:50.4호.1심 판결선고(2017구합2551) 피고(전북도 민주당 송하진 지사) 소송 대응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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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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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우려가 현실로... 시설폐쇄 행정처분 취소 판결, 보조금 지원 하나...? 져주기 소송인가? 짜고치는 재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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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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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최종 논평]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불법 보조금 지원 실태 파악 계기 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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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 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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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시설폐쇄 1심판결 논평] 전주시의 법적 근거 없는 처분과 소극 대응이 불공정 판결의 배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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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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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시설폐쇄 1심 판결_12.17.14:00] 전주시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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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6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