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전북도] "여행바우처" - 대상자 중 1%만 혜택

2011년 10월호

전북도[여행바우처] - 대상자 중 1%만 혜택!

2011년도 전북도 시군별 여행바우처 현황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 전북지역 여행바우처 대상 가구수는 71,005가구에 비해 선정가구수는 728가구로 고작 1%만 혜택을 받고 있다.
  - 전북도에 의하면 2011년 총예산은 14,790만원이고, 예산 배분기준은 전년도말 대상자 비율로 하였다고 하며, 수혜인원는 2,119명으로 개별가구 809명, 복지시설 800명, 지자체기획 510명 이다.

2. 대상자 가구수 대비 여행바우처 신청자 수는 2,645로 3.7%만 신청하였다.
  - 가장 많은 신청율은 익산시 6.4%, 전주 3.7%, 남원시 3.3%순으로 높았지만, 가장 낮은 순으로는 고창군 1%, 정읍시와 진안군이 1.2%순으로 낮았다.

3. 신청자 중 선정 비율은 27.5%만 선정되었다.
  - 가장 높은 선정율은 고창군 93.9%, 부안군 83.3%, 장수군 80%순으로 나타났지만 이유는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이며, 가장 낮은 순으로는 익산시 14.2, 전주시 16.4%, 완주군 27.8%로 신청자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경쟁률이 높았다.

문제점으로는,
가. 예산부족에 따른 수혜인원이 극소수인 점이 가장 눈에 띄였고,
나. 극히 적은 신청자수는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홍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의심되며,  
다. 사업공고시 진안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선정기준을 공개 하지 않은 점과,
라. 선정기준이 통일적이지 않아 투명성, 공정성이 매우 취약하고,
마.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선정기준이 아닌 임의적 우선순위 배정 다름 아니다.
바. 특히, 군산시는 수급자, 차상위도 아닌 일반(가족중 대상자)를 선정한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수급자보다 경제적 형편이 나은 차상위, 일반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선정기준과 방식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 복지자료(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2)
* [여행바우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내여행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지방이양되었으며, 개인 1인당 연 15만원, 가족여행은 20만원(가족수 관계없음)까지 바우처카드를 발급해 사용 할 수 있다.
  - 예산 매칭비율은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다.
  - 사회복지시설과 시군별 지자체 기획 사업 단체여행에 1인당 15만원 이내 사업도 있다.
  - 여행바우처 홈페이지(http://www.tvouch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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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17일 세계빈곤철폐의날 보도자료(전주시 일제조사 후 수급자 변동 현황 분석)
■ 10월18일 전북광역자활센터 사회적응훈련 사례관리 전문위원 위촉, 사례관리회의
■ 10월19일~31일 '2011년 주거취약계층 전국 실태조사' 전주지역 조사
■ 10월28일(금) 찾아가는 이동상담(평화2공원)

● 전라북도 및 전주시 '복지정책' 평가 분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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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중증장애인목욕탕 건립' 감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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