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애인복지과 063-281-5118)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심사특혜 위해,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유권해석...

#전주시 #실적 #부풀리기 #허위스펙 #보조금 #공모 #부정 #심사 #특혜

 

우리단체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민법」에서 규정한 법인, 법인의 분사무소, 부속기관(부설 등)에 대한 행정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사단법인ⓐ(2012년 설립허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비영리민간단체㉮(2007년 등록)"의 사업실적을, 신청자인 사단법인ⓐ의 사업실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자인 사단법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실적 부풀리기 일명, 허위 스펙)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 하였기에, 우리단체는 "전주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전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가칭, 자립전환거점센터)"에 대해, 전주시(장애인복지과)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및 각 지자체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유권해석을 핑계로 특혜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지원하는 또 다른 보조금 사업에도 특혜를 남발 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익적 차원에서 추가적인 행정감시 활동이 요구됩니다.

22.11.08_유권해석.jpg

 

 

<관련글>

전주시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유권해석 이송,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316(2022.8.2)호 답변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9508

 

전주시(장애인복지과), 같은 수법(실적 부풀리기, 허위실적)으로 동일 법인에 특혜...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9996

 

보조금 공모 부정.특혜 위해, 질의도 왜곡해...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9804

 

 

우리단체는 전주시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 심사 및 특혜 제공 감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전주시 사례와 같은 경우 어떻게 유권해석하는지? 비교 확인을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정 심사를 예방하고, 특혜를 차단하는 예방 조치를 취하고자 실태조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조사 범위 :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조사 방식 : 국민신문고 시스템(https://www​.epeople.go.kr)으로 민원 신청

답변 방식 : 각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포함된 공문서(시행문)

조사 기간 : 2022.07.29. 부터 ~ 현재 진행 중

 

질의 내용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전주시 모두 동일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2007년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A"를, 「민법」에 따라 2012년 설립허가 받은 '사단법인 B"의 부설기관으로 편입하고할 경우,

=> 관련법 조항과 이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절차 및 사단법인의 절차 그리고 행정청에 이행해야 할 절차 등 상세한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주요경과>

2021. 07. 30.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1차 문제제기

2021. 09. 10.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2차 의견제시

2021. 09. 15.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748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법률 검토 필요)

2021. 10. 20. 전주시 장애인복지과-3434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다른 유권해석)

2021. 12. 09.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3차 법률 오해로 인한 유권해석 3차 의견제시

2022. 07. 08.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1899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면밀 검토 후)

2022. 07. 11.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4차 의견제시(행정안전부, 법무부 유권해석 첨부)

2022. 07. 28.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3113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행정안전부, 법무부와 다른 유권해석)

2022. 07. 29. 평화주민사랑방,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실태조사 개시

2022. 11. 09. 전주시, 현재까지 행정행위 변동 없음.

 

■ 법무부(민법), 행정안전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유권해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99(2022.3.10)호_민원(1AA-2112-0277981)에 대한 회신_1.jpg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99(2022.3.10)호_민원(1AA-2112-0277981)에 대한 회신_2.jpg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837(2021.9.14)호_민원(1AA-2108-1238429) 처리결과 안내_1.jpg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837(2021.9.14)호_민원(1AA-2108-1238429) 처리결과 안내_2.jpg

 

■ 전국 광역시.도 유권해석 사례

전북도 정무기획과-5388(2022.08.08)호_3.jpg

서울특별시 갈등관리협치과-24606(2022.08.04)호_민원 회신1.jpg

부산광역시 협치정책과-8399(2022.08.04)호1.jpg인천광역시 민간협력과-390(2022.08.11)호.jpg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826(2022.08.08)호_1.jpg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478(2022.08.04)호1.jpg

 

대전광역시 자치분권과-8937(2022.08.11)호3.jpg

 

대전광역시 자치분권과-8937(2022.08.11)호4.jpg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과-465(2022.08.10)호.jpg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14660(2022.8.3)호_3.jpg

경기도 민관협치과-6707(2022.08.12)호1.jpg

 

경기도 민관협치과-6707(2022.08.12)호2.jpg

강원도 총무행정관-27313(2022.8.1)호_국민신문고 민원(1AA-2207-0957848) 처리결과 회신_2.jpg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8013(2022.08.08)호.jpg

경북도 새마을봉사과-8339(2022.08.09)호.jpg

충남도 공동체정책과-6112(2022.08.09)호.jpg

충북도 자치행정과-12063(2022.08.09)호.jpg

경남도 행정혁신과-436(2022.08.10)호.jpg

 

■ 전국 시.군.구 유권해석 사례

포천시 자치행정과-30927(2022.11.22)호.jpg

 

곡성군 기획실-12702(2022.11.2)호.jpg

 

합천군 행정과-22278(2022.8.11)호_1.jpg

 

합천군 행정과-22278(2022.8.11)호_2.jpg

 

과천시 기획감사담당관-14681(2022.11.1.)호1.jpg 과천시 기획감사담당관-14681(2022.11.1.)호2.jpg

 

 

 

 

괴산군 행정과-19849(2022. 8. 30.)호.jpg

 

용인시 자치분권과-9212(2022.8.11.)호.jpg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23388(2022. 8. 9.)호_1.jpg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23388(2022. 8. 9.)호_2.jpg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8600(2022.8.17)호.jpg

 

임실군 행정지원과-23392(2022.8.16)호_1.jpg

 

장흥군 민원봉사과-54505(2022.8.30)호_1.jpg

 

서산시 기획실-103626(2022.08.30)호.jpg

 

강북구 자치행정과-17963(2022.08.30)호.jpg

 

 

 

평창군 행정과-20134(2022.08.30)호.jpg

 

봉화군 기획감사실-7344(2022.08.30)호.jpg

 

완도군 기획예산담당관-8912(2022.08.30)호.jpg

 

부여군 자치행정과-26300(2022.08.29)호.jpg

 

 

 

 

 

금천구 자치행정과-886(2022.08.26)호.jpg

 

천안시 자치민원과-16071(2022.08.26)호.jpg

청도군 기획예산담당관-9010(2022.08.29)호.jpg

고흥군 기획실-6520(2022.08.26)호.jpg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13303(2022.08.23)호.jpg

 

충주시 자치행정과-21663(2022.08.25)호.jpg

 

광주광역시북구 기획조정실-9892(2022.08.17)호.jpg

 

포항시 예산법무과-7755(2022.08.19)호.jpg

 

무안군 기획실-9977(2022.08.12)호.jpg

 

영암군 기획감사실-8894(2022.08.23)호.jpg

 

보은군 행정과-20317(2022.08.23)호.jpg

 

연수구 총무과-21510(2022.08.15)호.jpg

 

담양군 참여소통실-462(2022.08.22)호.jpg

 

강진군 기획홍보실-11183(2022.08.19)호.jpg

 

강화군 기획예산과-12158(2022.08.19)호.jpg

 

목포시 자치행정과-23753(2022.08.19)호.jpg

 

청주시 예산과-1769(2022.08.18)호.jpg

 

증평군 행정과-20523(2022.08.18)호.jpg

 

김포시 기획담당관-15650(2022.08.18)호.jpg

 

해운대구 기획조정실-10962(2022.08.18)호.jpg

 

영동군 행정과-19159(2022.08.17)호.jpg

 

광주광역시 남구 기획실-8243(2022.08.17)호.jpg

 

영양군 자치행정과-22583(2022.08.17)호.jpg

 

안동시 기획예산실-8380(2022.08.11)호.jpg

 

칠곡군 기획감사실-9462(2022.08.11)호.jpg

 

서천군 자치행정과-19765(2022.08.17)호.jpg

 

성주군 기획감사실-8120(2022.08.17)호.jpg

 

화순군 기획감사실-13725(2022.08.17)호.jpg

 

양천구청 주민협치과-15180(2022.08.11)호.jpg

 

청송군 종합민원과-43897(2022.08.11)호.jpg

 

광양시 기획예산실-9443(2022.08.16)호.jpg

 

진천군 행정지원과-19224(2022.08.12)호.jpg

나주시 기획예산실-11934(2022.08.16)호.jpg

 

해남군 기획실-9409(2022.08.12)호.jpg

 

제주시 자치행정과-11879(2022.8.12)호.jpg

 

여수시 총무과-24838(2022.08.11)호.jpg

 

옥천군 기획감사실-15929(2022.08.11)호.jpg

 

밀양시 행정과-22505(2022.08.08)호.jpg

 

상주시 기획예산담당관-8781(2022.08.09)호.jpg

 

영도구 행정지원과-23851(2022.08.10)호.jpg

 

영광군 총무과-18372(2022.08.09)호.jpg

 

양산시 행정과-26075(2022.08.09)호.jpg

 

 

 

 

 

 

 

 

 

광주광역시 동구청 행정지원과-16882(2022.08.09)호.jpg

 

 

 

고성군 행정과-20221(2022.08.07)호.jpg

 

영덕군 정책기획담당관-7693(2022.08.08)호.jpg

 

오산시 기획예산담당관-8247(2022.08.09)호.jpg

 

창녕군 행정과-29370(2022.08.05)호_국민신문고 민원(1AA-2208-0058809) 처리결과 안내_3.jpg

 

양구군 기획감사담당관-9193(2022.08.05)호_국민신문고 민원(1AA-2208-0022278) 처리결과 회신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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