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
2011.10.06 | 9304 |
|
공지 |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
2014.02.18 | 4775 |
|
113 |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김승수시장),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
2020.07.01 | 306 |
|
112 |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19.10.30), 전주지검에 복지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유권해석 제출(위계공무집행방해)
|
2019.11.11 | 442 |
|
111 |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3년째 미징수
|
2023.06.29 | 230 |
|
110 |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2년7개월째 미징수
|
2023.02.07 | 370 |
|
109 |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단체 등록말소(2018누2334). 임실군-시설 폐쇄(2018누2341) 2심 선고_미리 보는 판결(쟁점 법리)
|
2019.09.23 | 183 |
|
108 |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 소송 패소시, 전주시 및 임실군 시설 폐쇄는? 그림 설명도 및 재판일정 안내
|
2018.09.14 | 306 |
|
107 |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이 왜? 필요 한 지... 19.10.31(목)16:30 3호_2심 결심공판(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
2019.10.31 | 183 |
|
106 |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19.12.12(목)14:00 301호_2심 선고(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
2019.12.09 | 234 |
|
105 |
[전북 봉침게이트] 아직까지 1명도 없다는 건, 재판을 감시해야 할 “합리적 의심”인가? 아닌가?
|
2019.04.19 | 209 |
|
104 |
[전북 봉침게이트] 아동학대 이대로 묻힐 것인가? 1심 선고, 6월18일(화) 오후2시 2호 법정
|
2019.06.17 | 196 |
|
103 |
[전북 봉침게이트] 보조금 지원도 시설 운영도, 법제처에서 안된다고..._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
|
2021.04.12 | 456 |
|
102 |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승소 후 소송비용액, 친절한 전주시. 넉넉한 전북도 ~~
|
2022.02.23 | 470 |
|
101 |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
2020.02.06 | 422 |
|
100 |
[전북 봉침게이트] 남김없이 다~ 주는, 전주시 마지막 재판에 앞서... 2심 판결선고, 7월 7일(수) 10시. 505호
|
2021.07.01 | 264 |
|
99 |
[전북 봉침게이트] 검찰의 기소의지 부족과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이 일으킨 사실 오인에 대한 의견서(증빙자료) 제출
|
2020.06.05 | 246 |
|
98 |
[전북 봉침게이트] 20.5.7(목)_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
2020.05.07 | 239 |
|
97 |
[전북 봉침게이트] 11.15(목).09:50.4호.1심 판결선고(2017구합2551) 피고(전북도 민주당 송하진 지사) 소송 대응이 아쉽다.
|
2018.11.14 | 249 |
|
96 |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우려가 현실로... 시설폐쇄 행정처분 취소 판결, 보조금 지원 하나...? 져주기 소송인가? 짜고치는 재판인가?
|
2019.09.25 | 280 |
|
95 |
[전북 봉침게이트, 최종 논평]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불법 보조금 지원 실태 파악 계기 되다 ~
|
2021.11.17 | 427 |
|
94 |
[전북 봉침게이트, 시설폐쇄 1심판결 논평] 전주시의 법적 근거 없는 처분과 소극 대응이 불공정 판결의 배경인가?
|
2020.12.30 | 3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