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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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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 8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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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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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 4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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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아동학대 이대로 묻힐 것인가? 1심 선고, 6월18일(화) 오후2시 2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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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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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보조금 지원도 시설 운영도, 법제처에서 안된다고..._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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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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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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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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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남김없이 다~ 주는, 전주시 마지막 재판에 앞서... 2심 판결선고, 7월 7일(수) 10시.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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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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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검찰의 기소의지 부족과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이 일으킨 사실 오인에 대한 의견서(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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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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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20.5.7(목)_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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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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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11.15(목).09:50.4호.1심 판결선고(2017구합2551) 피고(전북도 민주당 송하진 지사) 소송 대응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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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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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우려가 현실로... 시설폐쇄 행정처분 취소 판결, 보조금 지원 하나...? 져주기 소송인가? 짜고치는 재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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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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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최종 논평]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불법 보조금 지원 실태 파악 계기 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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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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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시설폐쇄 1심판결 논평] 전주시의 법적 근거 없는 처분과 소극 대응이 불공정 판결의 배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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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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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시설폐쇄 1심 판결_12.17.14:00] 전주시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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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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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2018노1077 병합 2019노842 -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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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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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의견서 제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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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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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실적은 3%] 열효율이 12%나 높아 난방비 절감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현황(수정_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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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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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침해] 전북도(시.군 포함),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전북도 사회복지과-22684호, 229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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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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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침해] 복지부,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기초의료보장과-636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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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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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회계부정 24,457,370원 여입 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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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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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전주시(장애인복지과 063-281-5118)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심사 및 특혜 위해,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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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 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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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전주시 인권전문관은 반인권적 행위 사과하고 공모자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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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 2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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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음성 공개] 전주 봉침게이트, 18.3.28 KBS전주 뉴스에서 공개한 전주시 고위공무원 변조된 음성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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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 31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