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시민의견 외면한 전주시 행정,

3심까지 모두 패소 - 670억원 '손배소' 책임은 누가...

 

우리단체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서는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이하 발전시설) 관련 재판을 감시하였고 총5건의 재판이 모두 종국되어 재판 결과를 비롯해, 전주시가 회신한 공문서 및 이후 6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 발전시설에 해당하는 전주시 문서목록 일부를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해 공개합니다.

 

이 사건에서 전주시가 권위적이며 관료적 나쁜 행정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주민을 의견 수렴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팔복동에 소각.발전 시설(SRF) 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주권을 훼손해 결국 시민들의 반발에 스스로 벌인 행정행위를 취소 및 중지하는 행정 처분을 하여 소송을 하였으나, 모두 패소하는데 이르렀습니다.

 

불투명한 행정, 시민의 부담이 얼마인지 파악도 안돼.. ?

670억원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언론보도>
[2022.03.04 뉴스핌] 전주시, SRF 발전시설 불허...3심까지 패소 670억원 '손배소'
* 내용보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04000082

 

[2020.03.03 전북일보] 예고된 패소... 전주시, 대법원서 폐기물처리업체 소송 패소
* 내용보기,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093

 

[2017.09.25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부서 협의 없이 건축 허가 멋대로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7699

 

[2017.09.21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하루 만에 동의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7688

 

"팔복동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시설" 불투명한 행정이 낳은 피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 회복해야...

 

전주시는 시민의 알권리와 감시와 참여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사건별 소송비용액과 패소 후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 시민이 부담하게 될 비용은 얼마인지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과 부지에 대한 처리 방안 등 문제 그리고 구상권 청구 등 그 내용을 소상히 담아 시민들께 추가 발표해야 한다.

 

[2018.10.31 전주시] 전주시는 팔복동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시설을 반드시 막아내고 시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내용보기,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dataUid=9be517a76619c16a0166c8ff60ba55f2&boardUid=9be517a74f8dee91014f90e8502d0602&contentUid=9be517a769953e5f0169c1dfd63e01a7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 행정소송 재판 종국 현황.jpg

22.9.8_공개_전주시 팔복동 소각.발전시설 문서목록.jpg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6414(2022.08.03)호_국민신문고 민원 회신(1AA-2207-0921690)_1.jpg

 

전주시덕진구청 건축과-18654(2022.08.04)호_국민신문고 민원 회신(1AA-2207-0921690)_1.jpg

 

전주시 자원순환과-16820(2022.08.05)호_국민신문고 (1AA-2207-0921690)_1.jpg

 

전주시 자원순환과-16820(2022.08.05)호_국민신문고 (1AA-2207-0921690)_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5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0
117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전북지사,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비호는 진행형(?) 특별감사결과 비공개 결정까지... file 2018.02.28 456
116 5차_치명자성지 평화의전당 기본계획 용역계약(용역비, 4억5천만원)... 신뢰할 만한 타당성과 공정성을 찾지 못했다. file 2017.03.10 456
115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발표(대통령실 1.31) 이후..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 요금경감 - 전기요금 복지할인] file 2023.02.20 455
114 [2018 추석맞이]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 이메일, SNS 현황 및 이용 안내 file 2018.09.21 452
113 전북도 도시공원내 사유지 일몰제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대응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file 2018.01.24 443
112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19.10.30), 전주지검에 복지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유권해석 제출(위계공무집행방해) file 2019.11.11 443
111 SNS자랑용!! 민주당 송하진 전북도지사, 나는야~ 부실감사 조종사^^ file 2017.08.17 442
110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1] 전북도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14 441
109 [고발장 추가자료] 피고발인(전북도지사+전주시장),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불법 보조금 지원 등 file 2021.11.11 440
108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4년째)...? 2016년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 폭행 사건 file 2019.11.21 437
107 전주시,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 전환과 의지"가 필요할 때 file 2016.10.04 435
10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전북도, 법인 설립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류 비공개 처분 위법.부당 결정 file 2022.01.28 435
105 변론 공개-2,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피고(전북도지사) 답변서, 준비서면 공개 file 2018.12.13 433
104 [전북 봉침게이트, 최종 논평]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불법 보조금 지원 실태 파악 계기 되다 ~ file 2021.11.17 432
103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퇴해야... file 2020.01.22 432
102 2023년 전북지역 지자체(도.시.군), 재난지원금 및 난방비 지원 현황 file 2023.04.07 428
101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file 2020.02.06 425
100 전주시,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넘어 정책 감시 요망_전주시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사업계획서 첨부 file 2017.01.18 422
99 불법 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정비 및 시설장 자격 법적 검토 등 협조_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2022.9.7)호 file 2022.08.17 420
98 민간에 위탁하는 전주시 행정(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감시 요구 돼... file 2022.06.17 419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