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민사랑방에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계획"의 예산낭비 신고는 수년간 그리고 최근까지 전북도와 전주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해온 일들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는, 왜? 약자들에 대한 예산 삭감은 이리도 핑계가 많은가? 둘째는, 수십억 예산은 남아도 쥐꼬리 만한 약자 지원 예산은 늘 부족한 예산타령이 가능한가?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가 1인당 5만원을 딱 1년 지원 후 2016년부터 다시 중단하면서 그 핑계를 보건복지부에게 돌리려다 거짓으로 확인된 사업(자료 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4&category=456322&document_srl=453580 )이나, 전주시장이 예산타령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1일 500원 영양급식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자료 http://pps.icomn.net/notice025/455035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 평화의 전당 건립”에 들어가는 280억원(국비 84억원, 도비 48억원, 시비 48억원, 민자 98억원)은 복합기념관교육관, 생활문화체험관, 평화랜드, 주차장 및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중단하며 예산을 삭감하는 등으로 볼때, 전주천 주변의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건축사업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는다.
전북교육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