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전북일보 13.5.26] "부끄러운 전북 - 복지예산 자체비율 꼴찌 - 비정규직 전국 최고수준" 이라는 기사 내용중 "전북도와 전북대의 공동 학술회의에서 내놓은 '전라북도 사회복지 발전, 무엇이 필요한가'란 발표자료에 "전북도의 전체 복지예산 가운데 도 자체 복지예산의 투입비율은 2.2%로, 전국 14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라 기사와 관련해,

 

전북도(김완주지사)가 내일(6월11일)자 조간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근거자료를 공개요청하였으나, "도민들과 시민단체"는 정보공개청구해야 준다고 합니다. 전북도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출처와 근거를 확인코자 한 내용도 정보공개청구해 확인 하라! 는 발상이 상식인지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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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사업복지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회복지 전체 예산 중 국비, 분권교부 등 보조금 이외 지자체 자체 사업 비율

 

참고로 <표> 평화주민사랑방이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조사기간: 2010~11년도)와 함께 전국 광역시도의 자체사업복지예산를 공동조사하고 발표하였고 전라북도의회 주최로 "전라북도 복지정책 평가 토론회(2011.12.9)" 를 하고 관련 자료집은 홈페이지(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2&category=280&page=2&document_srl=348107) 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에는,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사회복지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 복지연합이 당시 함께 공동조사 하였습니다.

 

이번 전라북도의 보도자료는 도민과 시민단체가 근거자료를 공개요구하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라."며 비공개하고, 토론회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조사발표를 1. 잘못된 자료, 2. 정확치 못하다, 3. 공신력이 없다, 4. 명확성이 없다라고 매도한 것은 책임있는 자세와 상식을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 홈페이지 보도자료 주소: http://www.jeonbuk.go.kr/01kr/03open_provin/02jb_focus/03news/index2.jsp?search_boardId=2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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