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논평]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 반인권 행위, 진상규명 & 사과해야...

by 사랑방 posted Apr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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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논평]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 반인권 행위, 진상규명 & 사과해야...

- 장애인 인권 위에 군림한 내로남불. 위선. 오만함으로 벌인 반인권 행위
- 묻지마식 연대와 언론보도는 피해 장애인과 가족. 투쟁 활동가에 대한 2차 가해
-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왜?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로 선포했는지? 돌아보는 날이 되길...

 

 

전북장애인차별철페연대(이하 전북장차연) 소속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발생한 폭행사건에서 전북장차연이 벌인,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우리단체는 전북장차연이 벌인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고, 진정성 없는 사과로 일관하고 있는 한, 전북장차연의 인권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평화주민사랑방 주장, 증빙자료 확인>

■ 20.12.17 전북장애인인권운동 역사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기록                     : http://pps.icomn.net/464808

■ 21.02.01 전북장차연, 진상규명 없는 사과에 진정성 있나...                            : http://pps.icomn.net/465481

■ 21.04.20 전북장차연이 밝혀야 할 진실은?                                                      : http://pps.icomn.net/466178

■ 21.06.28 전주시 인권전문관, 반인권적 행위 사과하고 공모자를 공개하라!     : http://pps.icomn.net/466449

■ 22.07.27 민주노총 전북본부 입장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련                    : http://pps.icomn.net/469404

■ 22. 09.30 내로남불 원칙부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행보가 우려된다.       : http://pps.icomn.net/469404

 

이 사건은 과거, 장애인 인권옹호 투쟁활동 경력을 이유로 자신감과 우월감에 빠져, 장애인 인권을 위해 투쟁한다는 전북장차연이 오히려, 행정권력과 야합해 장애인 인권 위에 군림한 사건으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위선. 오만함으로 벌인 반인권 행위로 인권단체로서 진상규명과 사과 등 책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북장차연과의 연대하는 것은 "가짜인권", "질 나쁜 반인권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며,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들에는 2차 가해가 된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북장차연이 소속단체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에는 "조사 방해“를 넘어, 반인권행위에 대한 진상규명를 외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장차연과 사업에 연대하거나 지지 표현하는 것은 “원칙을 버리는 행위"임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전북장차연이 가짜가 아닌, 진짜 장애인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가 되도록, 서둘러 진상규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과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발표 할 수 있도록 견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북장차연은 장애인 인권침해(폭행)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공감은 고사하고, 피해 장애인의 인권옹호를 위해 홀로 전북도청에서 노숙농성 투쟁으로 “민관합동감사(인권+운영 전반)”를 관철한 것을, 전북장차연은 투쟁하는 인권옹호 활동가를 따돌린 채, 전북도와 협작해 “민관합동감사”를 무력화 시켜버려, 결국 폭행 범인도 잡지 못하였고 제대로된 감사도 하지 못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하기위해 피해자 진술을 외면한 중대한 과오를 단순 실수로 취급하고, 소속단체를 비호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가들의 연대투쟁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전북도와 협작해 “민관합동감사”를 무력화 시킨 것 모두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모든 것에 베어있는 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이 무너진 것입니다.

폭행을 당한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단식농성을 통해서라도 장애인 인권을 옹호하려는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를 배제하고, 권력자들과 뒤에서 공모를 벌인 짓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팔아 넘긴 밀정과 전혀 다르지 않는 짓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그리고 행위자에 조치가 함께 이루어 지는 것은 인권단체로서 당연한 책무인 것입니다.

 

반성이라는 한 발짝을 떼지도 않는 전북장차연의 가짜 인권을 애써 모르는 척, 묵인하는 방조묻지마 연대 그리고 언론의 보도가 결코, 장애인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에 연대도 아니며, 인권운동도 아님을 이미 잘 아실 것이라 믿고, 전북장차연 “바로세우기”를 위한 진짜 연대가 무엇인지? 어떤것인지? 보여주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전북장차연의 오랜 침묵이 진짜 인권인지? 가짜 인권인지? 또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왜?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로 선포했는지? 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스스로 돌아보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 사진 출처, 2017.05.18일자 전북CBS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78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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