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인권운동 역사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기록(2017.8.1)
“전북공투본은 감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전북장애인인권보장공동투쟁본부(전북공투본)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자림성폭력대책위, 평화의집전국대책위 개별단체 모두
□ 전북장애인인권운동 역사에 남겨야 할 기록과 제언
집단 이성이 발휘되지 못한 내부의 의사결정이 집중되는 권력 그 민주주의가 더 위험하다.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잘못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사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기에 그 힘든 고통을 감수하는 조직과 그 조직 구성원의 반성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런 고통이 진정성을 담보할 때 그 운동의 힘이 발휘 될 것이며, 그 힘은 다시 운동으로 그 가치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가 아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라는 조직 이름의 활동을 보면서 조직 이름 변경이나 활동이 아닌, 조직 혁신을 위한 사과와 잘못에 대한 구체적 공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을 또 다시 제안한다.
□ 전북도가 부실감사를 목적으로 지정한 단체는 어디?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12159(2017.7.28.)호에 의하면, 민관 합동 특별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위원 추천 협조를 요청한 단체는 다름아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자림성폭력대책위, 평화의집전국대책위의 개별단체가 참여한 전북장애인인권보장공동투쟁본부(이하, 전북공투본)로 확인되었고, 전북공투본(집행위원장)은 17-03(2017.8.1.)호로 “감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으로 전북도에 회신한 것이다.
□ 아~ 이게... 뭐지?
이 문서를 작성해 전북도에게 제출한 전북공투본 집행위원장(김OO)과 회의 참석자는...
가. 대표자 회의 소집은 어떻게 했는지? 회의소집 공문은?
나. 누가 대표자 회의에 참석했는지? 소속 단체와 성명?
다. 이런 결정을 왜? 한 것인지? 회의록은?
답변을 해야 하지 않을 까요?
□ 이연호 활동가는 왜, 혼자 투쟁을 하게 되었을까?
2017.05.18일자 전북CBS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news/4785869)에 '장애인 보호시설에 무슨 일이?'…지적장애인 폭행 의혹이라는 제목과 멍이든 신체 일부의 사진이 실린 기사가 나온 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당시, 전북장차연 공동대표 유승권, 정해선)는 전체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중대한 사건 즉, 역사에 기록 될 만 한 결정이 나온다.
전북장차연 전체회의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에 대한 조사 및 의견청취 없이, 의혹이 제기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법인측 주장만 듣고 의결했는데, 그 의결은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이연호 활동가는 이 결정에 동의 할 수 없어, 홀로 투쟁을 하게 된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이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소속이라는 것이었다.
* 출처, 2017.05.18일자 전북CBS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news/4785869)
□ 이연호 장애인차별철폐활동가 노숙농성 : 민관합동 특별감사 요구
3년전 당시,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노숙농성(2017.06.08.~07.28)을 하던, 이연호 장애인차별철폐 활동가는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요구하였고, 전북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현승)가 수용해 구체적 협상에서, 민간 감사위원 추천을 전북도가 지정한 단체에서만 추천 받겠다.는 조건을 제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선미) 하면서, 전북도가 짜고치는 부실감사를 하려는 속셈이라며, 노숙농성을 접고 단식농성(2017.07.28.~08.01)으로 투쟁을 전환후 끝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 단식농성 돌입한 날,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최고급 명품 한우 파티(회식)? 짜고치는 부실감사 예고
전북도가 비공개한 손수레협회 감사결과는 전주시가 행정처분한 정보를 공개해 검토한 결과, 전북공투본이 감사를 추천하지 않겠다고한 그 전북도의 민간감사 추천 요청의 의도인 '짜고치는 부실감사' 속셈 그대로 반영된 감사로 확인되었다.
□ 정보공개 근거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5호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6호에 의하면,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전북도(노인장애인복지과)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민관합동 특별감사 결과(전주시 처분요구서)는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로 3년간(현재까지도) 전북도가 비공개하는 자료입니다. 전북도 감사추천 요청과 전북공투본의 "감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습니다."라는 회신으로, 짜고치는 부실감사로 예고된 특별감사를 전북도는 추진했고 그 결과를 3년째 비공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전주시가 우리단체 정보공개 청구에 공개한 전북도의 예고된 부실감사의 그 부실감사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보조금 사업인 사회복지사업의 공익을 위해 공개합니다.
* 전북장애인인권보장공동투쟁본부(전북공투본)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자림성폭력대책위, 평화의집전국대책위 개별단체 모두
□ 주요 경과
2017.05.18. 전북CBS 노컷뉴스, '장애인 보호시설에 무슨 일이?'…지적장애인 폭행 의혹
* 다시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85869
2017.06.20. 참소리, "야구 방망이로 맞았던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뇌병변 1급 장애인이 전북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사연
* 다시보기, http://cham-sori.net/news/40695
2017.08.14. 진행중인 전북도의 민관합동 특별감사에 대한 심각한 부실감사 추진에 대한 우려를 알려드립니다.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7368
2017.08.16. 호소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과 전북장차연이 장애인차별철폐운동을 부정하는 일이 더 이상 진행되면 안됩니다.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7380
2017.08.17. SNS자랑용!! 민주당 송하진 전북도지사, 나는야~ 부실감사 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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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모든 문제의 시작은 특혜로부터, `13년 12월 31일 전주시(전북도), 손수레주간보호센터 신고에서 수리까지 모두 당일에 OK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7489
2017.09.21. 이제 다시 진짜감사 실시를 위해 2차 감사 투쟁을 준비합니다.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시설. 사업 2차 민관합동감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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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전북지사,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비호는 진행형(?) 특별감사결과 비공개 결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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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송하진 전북지사(민주당) 감사결과 비공개도 부족해 , 비리 감추려... 도민혈세 펑펑!!(사건번호 2018구합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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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전북도-전주시, 지적사항 5년째 눈 감아주었나...(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특혜(?)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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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변론 공개,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2018구합1166호-12.12. 14:50. 7호(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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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변론 공개-2,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피고(전북도지사) 답변서, 준비서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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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2) -전주지검: 피의자 신문 없이, 고발사건 불기소 처분(신문조서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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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자림원-전주시-손수레 체험홈, 장애인 탈시설 이후에 방치...? 전주시-법인, 장애인 보관금 1년간 300여회 절도 이후에도 피해회복은 3년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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