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이 시설폐쇄 하겠다.고 하면서 형사고발한,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by 사랑방 posted Dec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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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이 "시설폐쇄 하겠다."고 하면서 "형사고발"한,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승수 전주시장은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을 피감기관(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민관합동감사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전주시가 피감기관을 감싸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를 배제한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진행하였고(15.11.2~26) 이후,  전주시장은 직접 2015년 12월 29일 시설폐쇄 형사고발을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는 전주시청앞 1인시위에 돌입하면서, 가짜말고 진짜 민관합동 감사를 요구하며, 99일간의 1인 시위와 100일째 되는 날에 단식농성을 예고 하였다. 그러자 전주시는 감사가 아닌 지도감독(16.9.5~10)을 진행한 후 추가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승수 전주시장 시설폐쇄 약속은? 개선명령(16.4.15)이라는 행정처분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승수 전주시장이 형사고발 한 사건은, 전주지방검찰의 검사 안광현(17.7.28)과 검사 송지용(18.3.30)이 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면서, 김승수 전주시장의 “인권침해 뿌리 뽑겠다”는 공헌은 일명 면죄부 주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에 수긍 할 수 없는 합리적 의혹이 있었으니....

바로 정치권력 배후설입니다.


전주시장과 검찰은 피감기관에 대해 “봐주기, 짜고치는 속임수(민관합동감사, 시설폐쇄, 형사고발, 민관합동지도감독)” 의혹이 사실이 입증되는 결과로 나터난 것이다.

전주시의 개선명령과,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처음 제기된 불기한 예견을 빗나가지 않은것으로 결국, 해당법인은 어떤 처분도 없는 결과 즉, 유전무죄와 같은 돈있고 빽 있으면 “그래봤자 아무것도 바뀌질 않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법감정이 그대로 반영된 그들만의 논리가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2017년 10월 20일에 마음건강복지재단에 방문해,

시설폐쇄, 형사고발 당사자와 웃으며, 화이팅을 하며 기념촬영 하는 행사에 참여 한 것. 


둘째는 이 행사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마치고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전주시장을 비롯해 전북도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의혹은 단순한 의혹으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인침침해와 부정행위로 시설폐쇄와 형사고발한 해당 시설을 방문하기로 결정한 것에서 부터, 시장이 화이팅을 하며 웃으며 기념촬영을 한 것 등등은 단순한 업무 착오로만 볼 수 없는 것이며, 시설폐쇄 및 형사고발한 당사자가 할 행동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주 봉침목사"로 잘 알려진 권력형 사회복지시설의 문제 같은 맥락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와 부정행위가 이 지역에 반복해 발생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패한 정치권력이 개입해, 해당 법인과 시설에 대해 허가와 각종 사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 한 것으로 부족해, 인권침해와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봐주기 감사와 짜고치는 고발" 등으로 보여주기식 땜질로 시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론전략으로 시간끌기와 버티기 등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멀어질 쯤에는 행정처분을 진행하되, 가장 낮은 단계인 개선명령으로 면죄부를 주고, 또 검찰은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과 기소축소”등으로 면죄부를 주는 패턴이 반복됨에도, 지역에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이런 유형의 정치권력이 개입된 패거리 문화의 나쁜 행태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내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착취와 침해가 법인, 시설, 단체에서 사라지지 않는 원인이며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 한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역시 부패한 정치권력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과 도민의 혈세인 보조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에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위해 야합한 결과로 보아도 될 만큼의 충분한 의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패거리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눈치보지 않으며 시민을 무시하는 것쯤이야 서슴치 않고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의혹에도 결코 사과하지 않으며 심지어 해명도 묵살하기 일쑤입니다. 사과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끌어 소나기를 피하고자 하는 속임수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돈독히 쌓아갈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와 언론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진실과 오해를 밝히지 않는 점 역시 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침묵은 또 다른 형태의 동의이기 때문에 그 책임 역시 무겁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주민사랑방은 이후에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특혜와 의혹들을 직접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될 공개 내용은 전라북도, 광주지방노동청전주지청,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시 등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시민들이 직접 판단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일 것입니다.


17.12.5 JTV_형사고발.jpg

17.7.28_사건처분결과통지서(전주지검 안광현 검사)_사회서비스법률.업무상횡령.폭행.정신보건법.기부금법위반_혐의없음(증거불충분)2.jpg



15.12.29_JTV시설폐쇄추진2.jpg

17.7.28_사건처분결과통지서(전주지검 안광현 검사)_정신보건법.폭행.장애인복지법위반_혐의없음(증거불충분)2.jpg



16.7.3 전주MBC 전주시 마음건강복지재단 시설폐쇄 방침 번복3.jpg

18.3.30_사건처분결과통지서(전주지검 송지용 검사)_최저임금.근로기준법위반_혐의없음(증거불충분)2.jpg



16.7.3 전주MBC 전주시 마음건강복지재단 시설폐쇄 방침 번복3-2.jpg


17.10.20_국회보건복지위원회 마음건강복지관 방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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