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주시 마음건강복지재단 민관합동 지도감독

: 지도점검(16.9.5~9) 결과보고서

 

그동안 평화주민사랑방에서 제기한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설립허가시 허가기준 미달 등에도 불구하고 특혜로 법인허가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마음건강복지재단 감사에 따른 반대의견인 재 감사 요청 및 법인설립 허가 취소는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에 근거 없는 막연한 논리로 논의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음"이라고 단정 지었지만,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가 참여한 전주시 마음건강복지재단 민관합동 지도감독 지도점검(16.9.5~9)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전주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 공유합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고발(2016년 5월)한 것과 이번 지도점검 결과에 의한 추가고발로 완산경경찰서의 수사결과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주민사랑방은 전주시의 지도점검이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와는 별개로 전북도 차원에서 민관합동 특별감사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민관합동 특별감사가 필요한 원인은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인권침해(노동, 임금, 금전관리 등)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지난 자림복지재단 민관합동특별감사때 처럼 전북도와 전주시가 함께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전북도와 전주시는 함께 또는 각각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전주시와 전북도는 법적 책임과 의무 이행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약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말' 로만이 아닌 실천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유한 정보는 모두 평화주민사랑방에서 전주시로부터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입니다.

16.9.12_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22745호 002-1.jpg

 

16.9.12_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22745호 003_1.jpg

16.9.12_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22745호 001.jpg

2015년 4월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기본재산(전미동2가636) 현장 사진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기본재산(전미동2가636)1.jpg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기본재산(전미동2가636)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5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79
296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잇단 갑질 논란 사례 2021.04.05 1406
295 호소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과 전북장차연이 장애인차별철폐운동을 부정하는 일이 더 이상 진행되면 안됩니다. file 2017.08.16 1072
294 행정부의 시행령(추정소득) 갑질, 가난한 국민의 간을 빼먹어서야... file 2015.06.05 1144
293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인권침해 이후 감시활동 종결_남원시 주민복지과-530(2021.1.5)호 file 2021.01.11 609
292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발표(대통령실 1.31) 이후..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 요금경감 - 전기요금 복지할인] file 2023.02.20 455
291 축소기소, 짜맞추기,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 그 검찰에 알린 사람은, "수사가 축소되었다" 그럼 검찰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 file 2019.12.11 262
290 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에도, 복지부는 위법 강행 file 2015.02.23 1428
289 진행중인 전북도의 민관합동 특별감사에 대한 심각한 부실감사 추진에 대한 우려를 알려드립니다. file 2017.08.14 350
288 진안군, 자격없는 법인에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선정 부당... 정정해야~ file 2021.12.21 571
287 지도감독 소홀 처분받은 '전북도 체육정책과', 과다 지급된 보조금 회수 의무도 소홀히 하나... file 2023.05.12 260
286 주민센터 거절한 수급 자격, 알고보니 되네!_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 [15.1.26 프레시안_칼럼] file 2015.01.28 1576
285 주민 권익옹호 활동에는 방해 활동이... file 2018.10.31 251
284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개 [1차] file 2023.05.15 345
283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2차 공개 file 2023.07.07 317
282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1258호(2015.04.30) - 평화주민사랑방 "현수막 철거 협조요청" file 2015.05.04 1487
281 전주시는 억지행정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전주시 보건소 공문서 등)_위법 행정처분 반복은 특혜...? file 2019.08.26 276
280 전주시, 유권해석 행정안전부로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316(2022.8.2)호 답변 file 2022.08.03 500
279 전주시, 유권해석 또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답변, 회피하지 않는 다른 시군구... file 2022.08.10 350
278 전주시, 행정안전부.법무부와 다른해석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실태조사 실시 file 2022.07.29 6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