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9.7.7 SBS] 어린이집 학대 사망, 원장.교사와 명의 빌려준 대표 유족에 배상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법원이 "명의만 빌려준 어린이집 대표에게 지휘.감독 의무와 책임으로 배상금을 판결"한 사례 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사회복지 관련해 정치인, 언론인, 교수, 공무원, 종교인, 시민단체 활동 등... 이름만 들어도 전북이라는 이 동네에서 영향력이 미치는 유명인사들이 친분 때문에 법인의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놓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해당 법인은 보조금 지원 및 후원 등 각종 사업에서 음양으로 여러 특혜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과 시설의 복지사업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인권침해, 부정 등)이 발생하면,  "명의만 빌려줬다",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바 없다", "몰랐다"는 핑계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례가 나타납니다.만 법인의 임원이 갖는 지휘.감독이라는 의무와 책임은 핑계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 sbs뉴스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41933

[19.7.7 SBS] 어린이집 학대 사망, 원장.교사 유족에 배상1.jpg


[19.7.7 SBS] 어린이집 학대 사망, 원장.교사 유족에 배상2.jpg


[19.7.7 SBS] 어린이집 학대 사망, 원장.교사 유족에 배상3.jpg


[19.7.7 SBS] 어린이집 학대 사망, 원장.교사 유족에 배상4.jpg


[19.7.7 SBS] 어린이집 학대 사망, 원장.교사 유족에 배상5.jpg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랑방 [20.9.9 KBS전주 패트롤전북 분할1] 행정감시 위주의 평화주민사랑방, 보조금 신청 할 마음이 없다. file 사랑방 2020.09.09 657
공지 사랑방 [17.3.20 팟빵 국민티비전북] 대체 뭘 믿는거야? 평화주민사랑방이 뭘 하지? file 사랑방 2017.03.20 605
공지 사랑방 [팟빵] 서울복지학개론-전주, 평화주민사랑방에서 울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5.18특집) file 사랑방 2015.05.19 2099
813 [19.11.2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유령법인 만들어 보조금 결제 file 사랑방 2019.11.25 202
812 [19.10.30 티브로드 전주방송] 자치법규 속 장애인 비하 용어 여전 file 사랑방 2019.11.15 156
811 [19.11.5 전주MBC] 전주시, 보조금 횡령 등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송OO) 시설폐쇄 검토 file 사랑방 2019.11.06 235
810 [19.11.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전,민주당비례 전주시의원), 보조금 맘대로? file 사랑방 2019.11.05 220
809 [19.10.8 KBS전주] 전주지법, 민주당 송성환도의장 및 안호영의원 관계자 늦장 재판-봐주기 논란 file 사랑방 2019.10.10 270
808 [2019.10.2 전주MBC] 전북도(장수, 군산), 장애인 인권침해 가해자 옹호하나... file 사랑방 2019.10.07 187
807 [19.9.29 전주MBC] 전북도 및 각 시.군 공공정보 공개율 평균이하_비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민주주의 역행 file 사랑방 2019.09.30 145
806 [19.9.23 전주MBC] 탈시설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_세계적 석학인 콘로이 교수 인터뷰 file 사랑방 2019.09.24 168
805 [19.9.13(금) KBS전주]패트롤 전북 - 함앵커가 간다! 전주 '쪽방여인숙' 화재 현장 그 후 file 사랑방 2019.09.16 207
804 [19.9.7 KBS전주] 전북연구원, 주거취약계층 전북도 광역주거복지센터 설치 필요 file 사랑방 2019.09.09 183
803 [19.9.8 KBS전주 터놓고 말합시다] 노인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file 사랑방 2019.09.09 396
802 [19.9.4 KBS전주 생방송 심층토론] 전주 여인숙 화재, 주거복지·안전 문제없나? file 사랑방 2019.09.05 222
801 [19.9.4 전주MBC] 익산 검경, 사건축소에 봐주기 의혹까지 file 사랑방 2019.09.05 172
800 [19.9.2 전주MBC] 익산, 경찰이 돈 받고 고소장까지 브로커와 유착 file 사랑방 2019.09.03 177
799 [19.8.31 JTV 시사진단] 전주 '쪽방 참변' 노인 빈곤의 그늘 file 사랑방 2019.09.02 216
798 [19.8.28 전주MBC] 검찰, 시민의 감시 대상일 뿐 - 군산 하수관 부실공사 무혐의(2013, 17년) file 사랑방 2019.08.29 151
797 [19.9.22 전주MBC] 전주 쪽방 화재 비극, 소극적인 행정 속에 제2 제3의 사고 우려도... file 사랑방 2019.08.23 140
796 [19.9.21 JTV] 전주 쪽방 화재 비극, 쪽방으로 가는 노인들 file 사랑방 2019.08.22 177
795 [19.8.21 KBS전주] 전주 쪽방 화재 비극, 위태로운 이웃... 쪽방촌 사람들 file 사랑방 2019.08.22 206
794 [19.8.21 KBS라디오 패트롤전북] 전주, 여인숙 화재 쪽방의 비극 file 사랑방 2019.08.21 15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9 Next
/ 4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