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22 전주MBC] 완주군, '170억대 재정 출혈' 불법매립장..면죄부 판결

[22.5.22 전주MBC] '170억대 재정 출혈' 불법매립장..면죄부 판결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24119

 

"법원은 기소 내용을 모두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고화토 반입이 이뤄졌어도 제지하지 않은 건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공무원 책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담당자들이 매주 한 차례 이상 매립장을 방문하고 정기적인 보고를 주고받는 등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직무를 아예 포기하거나 방임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행정당국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결론..
하지만 허술한 행정의 결과는 오롯이 군민 부담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