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에 갇힌 삶_절망을 적는 가계부
2010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민중생활보장위원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을 맞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초법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활동들을 벌였습니다.
2013년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다시 엽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초법은 심각한 개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를 위한 개별급여 시행'이라는 명목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야별로 쪼갤 것이라며 제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여당은 밀실야합을 통해 기초법 개악을 마무리 짓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의 영상이지만, 여전히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13.10.17 KBS] 최저임금 위반 업체 기소 유예 결정 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