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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09:37

[20.4.16 전주MBC] 군산 해오름복지재단 장애인복지 대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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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6 전주MBC] 군산 해오름복지재단 장애인복지 시설장,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판결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13548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728호
접수일 : 2019.12.19
선고일 : 2020.4.14
죄명 : 퇴직적립금 및 부식비 관련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국비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관련 글>
[20.1.15] 군산시,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산하시설 지도점검, 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공문서 공개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2612


[19.10.11] 전북도 군산시 대야면,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의 핵심문제는 노동・임금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2132


<언론 보도>
[19.7.12 전주MBC] 장애인 시설 보조금 횡령, "횡령 더 있다" 증언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1543


[19.7.15 전주MBC] 하루 7시간 일한 장애인들, 월 임금 5만원에서 식비 3만원 빼면 얼마..?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1558


[19.7.16 전주MBC] 장애인 노동 시급 824원(최저임금의 9.9%), 시설 마음대로 책정해..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1564


[19.7.18 전주MBC] '직업훈련'이라며, "저임금...임금 착취 악용"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1600



[20.4.16 전주MBC] 군산 해오름복지재단 장애인복지 대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1.jpg



[20.4.16 전주MBC] 군산 해오름복지재단 장애인복지 대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2.jpg


[20.4.16 전주MBC] 군산 해오름복지재단 장애인복지 대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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