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1(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해석 -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장.군수는 법인의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는 질의가 있어 그렇지 않다! 는 설명을 하였음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 평화주민사랑방에서는 전북도에게 답변을 받아 공유합니다.
전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1(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해석 -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장.군수는 법인의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는 질의가 있어 그렇지 않다! 는 설명을 하였음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 평화주민사랑방에서는 전북도에게 답변을 받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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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법제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불법 사회복지시설, 가짜 법인시설 구분하기 | 사랑방 | 2023.05.15 | 620 |
공지 | [대법원 판례] 정보(비공개.부존재)결정,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적용 예시 | 사랑방 | 2023.02.07 | 407 |
공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가이드라인 등 | 사랑방 | 2022.02.09 | 3942 |
공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20년) | 사랑방 | 2021.02.09 | 550 |
공지 | 법무부,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적 연구'(2016) | 사랑방 | 2020.05.27 | 500 |
공지 |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안내 / 법무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 사랑방 | 2020.05.27 | 850 |
공지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 | 사랑방 | 2020.05.13 | 3160 |
공지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및설명회자료(2020) | 사랑방 | 2020.03.18 | 696 |
공지 |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2012) | 사랑방 | 2020.02.14 | 750 |
공지 |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규) | 사랑방 | 2019.11.25 | 1101 |
공지 |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14) | 사랑방 | 2019.01.23 | 1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