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1 성명 전국복지수호공대위] 지방자치권 훼손하고, 지역복지 축소시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를 규탄한다. 성명서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3226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보완자료" 공문서입니다.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587(2015.11.20)_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보완 공문.hwp
붙임)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FAQ.pdf
[15.12.1 성명 전국복지수호공대위] 지방자치권 훼손하고, 지역복지 축소시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를 규탄한다. 성명서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3226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보완자료" 공문서입니다.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587(2015.11.20)_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보완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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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불법 사회복지시설, 가짜 법인시설 구분하기
[대법원 판례] 정보(비공개.부존재)결정,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적용 예시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가이드라인 등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20년)
법무부,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적 연구'(2016)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안내 / 법무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및설명회자료(2020)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2012)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규)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