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212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6.2 지방선거 1년,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 토론회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모색

 

20110630(3).jpg

 

  제 목 : 6.2 지방선거 1년,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 토론회
  일 시 : 2011년 6월 3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421호)
  주 관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주 최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오늘(6/30)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민선 5기 지방정부 1년의 복지정책을 진단하고 지방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을 모색하기 위한 ‘6.2 지방선거 1년,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복지관련 4개 영역 23개분야 128개 조사지표를 대상으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 15개 지역을 분석한 이번 토론회는 무상급식 등 복지의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로 탄생한 민선 5기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흐름변화를 파악하고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와 관련된 우리사회의 지향을 지역사회에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신 처장은 지표분석을 통해서 “비록 1년이라는 짧은 기간과 일부지역에 한정된 평가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자체사업 미흡) △복지대상별 예산격차가 크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고 △무상급식과 같은 일부 보편적 복지정책의 시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신 처장은 또한 이번 지표 분석작업을 통해 “▴중앙정부에는 지역현실과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정책기조 수립 및 예산배분을 ▴지방정부에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조응하는 자체사업 강화를 ▴지역복지운동단체들에게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의 흐름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복지욕구에 맞는 실천의제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강병기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이재완 공주대학교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조규영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광주복지공감, 구로건강복지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사회복지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 복지연합

 

첨부파일) 보도자료 원문.hwp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법제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불법 사회복지시설, 가짜 법인시설 구분하기 file 사랑방 2023.05.15 577
공지 [대법원 판례] 정보(비공개.부존재)결정,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적용 예시 file 사랑방 2023.02.07 372
공지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가이드라인 등 사랑방 2022.02.09 3915
공지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20년) 사랑방 2021.02.09 541
공지 법무부,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적 연구'(2016) 사랑방 2020.05.27 491
공지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안내 / 법무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사랑방 2020.05.27 845
공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 file 사랑방 2020.05.13 3133
공지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및설명회자료(2020) file 사랑방 2020.03.18 691
공지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2012) file 사랑방 2020.02.14 740
공지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규) 사랑방 2019.11.25 1093
공지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14) 사랑방 2019.01.23 1594
42 2012년도 전북도시군별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현황 file 사랑방 2013.04.09 56281
41 국기초법 문제점과 전북지역 피해사례 발표 file 사랑방 2012.11.16 53778
4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정공포(2012. 8. 7) file 문태성 2012.08.29 11849
39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설치운영계획서(정보공개청구자료) file 사랑방 2012.08.07 19585
38 전북도 교복비 반납 공문서 file 사랑방 2012.07.25 20059
37 [웹뉴스레터 5~6월호] 관련 증빙자료 file 사랑방 2012.06.25 16278
36 08.02.21_사회복지법인 덕삼 설립허가 취소 공문 file 문태성 2012.05.30 19075
35 사회복지법인및시설의 예결산 시군구 공고 공문서 file 문태성 2012.05.30 16859
34 [사례] 전북도, 2007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부당지원 증빙자료 file 문태성 2012.05.30 16488
33 2011년도 시도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엑셀자료) file 사랑방 2012.05.29 15948
32 2012년 전국 156개시군 쓰레기봉투 지원현황(파일자료) file 사랑방 2012.04.30 14530
31 4월 13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활용 교육 교재입니다. file 사랑방 2012.04.20 12261
30 법무부, 법인 분사무소는 법인의 어떠한 업무집행 행위도 할 수 없다. file 문태성 2012.04.19 13140
29 2011년도 12월 기준 전라북도 시군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구) 현황 file 사랑방 2012.04.03 13365
28 자료집.거꾸로가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무엇이문제인가 사랑방 2012.04.02 10579
2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과 쟁점 자료집 file 복지일꾼 2012.03.21 13544
26 복지국가 주택정책 토론회 자료집 문태성 2012.03.19 11958
25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근거 및 지원 현황 file 사랑방 2012.01.13 11818
24 2011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예산 미집행 사랑방 2012.01.13 12135
23 전주시 복지정책 평가 토론회(12.21) 자료집 file 사랑방 2012.01.06 134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