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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성격과 전망

          ‘맞춤형’이 아닌 ‘선별적, 국민분열추구’ 복지  

                                                                                               강동진(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1. 박근혜복지정책 개요

2. 박근혜 복지정책 평가

1) 복지정책의 성격

‘국민통합’이 아닌 ‘선별과 분리’ 전략이다.

‘시장중심형’ 복지전략이다.

‘삶과 생활, 대상자별 맞춤형’이 아닌 ‘재정 맞춤형’전략이다.

2) 빈곤정책평가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만 달라질뿐 사각지대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통합급여체계보다 급여의 불충분함과 사회정책의 보편성 부족이 문제이다.

근로유인강조는 ‘탈수급’대책일 뿐 ‘탈빈곤’대책일 수 없다.

예상되는 문제점

3) 보건의료정책평가

① 보장성 강화 정책은 후퇴하고 있고 실현가능성도 불투명하다.

② 공공의료의 축소와 후퇴가 우려된다.

③ 의료민영화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④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건전재정기조’의 유지


4) 기타 복지정책평가

3. 총평과 대응과제

 

박근혜정부복지정책의평가와전망-반빈곤프리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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