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편람(2014)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 소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은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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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불법 사회복지시설, 가짜 법인시설 구분하기
[대법원 판례] 정보(비공개.부존재)결정,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적용 예시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가이드라인 등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20년)
법무부,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적 연구'(2016)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안내 / 법무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및설명회자료(2020)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2012)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규)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14)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2024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2024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지침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 및 수정사항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 안내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개정)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개정)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지침)
2024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정정사항 안내
2024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지침
2024년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23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
2024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지침)
2024년 자활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