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영리 및 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2017)

by 사랑방 posted Feb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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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비영리 및 공익 법인 관리 감독 업무 편람(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 


각종 부정과 비리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행정감시 활동을 하다보니,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그리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지자체의 "허가권 남용 + 지도감독의무 소홀 = 사라진 공정+특혜"가 공공 기록물에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 발견됩니다.


가. 2017년 비영리 및 공익 법인 관리 감독 업무 편람(법무부)
* 다운로드, http://www.moj.go.kr/HP/attach/namo/files/000001/20170106170141347_JUV7TDSS.pdf


나. 2017년 비영리 및 공익 법인 관리 감독 업무 편람 서식자료(법무부)
* 다운로드, http://www.moj.go.kr/HP/attach/namo/files/000001/20170307144124707_4NHO93OT.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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