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by 사랑방 posted Jan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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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등록일2017-01-10[최종수정일 : 2017-01-17]조회수298
담당자공헌식담당부서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pdf [170110]_2017_사회보장제도_신설·변경_협의_운용지침(최종).pdf (1 MB / 다운로드 : 29)

hwp [170110]_2017_사회보장제도_신설·변경_협의_운용지침(최종).hwp (4 MB / 다운로드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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