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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1(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해석 -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장.군수는 법인의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는  질의가 있어 그렇지 않다! 는 설명을 하였음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 평화주민사랑방에서는 전북도에게 답변을 받아 공유합니다.

16.9.1_전북도 사회복지과-16576(사회복지법인 사무위임 회신 001.jpg


16.9.1_전북도 사회복지과-16576(사회복지법인 사무위임 회신 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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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제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불법 사회복지시설, 가짜 법인시설 구분하기 file 사랑방 2023.05.15 615
공지 [대법원 판례] 정보(비공개.부존재)결정,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적용 예시 file 사랑방 2023.02.07 403
공지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가이드라인 등 사랑방 2022.02.09 3937
공지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20년) 사랑방 2021.02.09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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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안내 / 법무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사랑방 2020.05.27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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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및설명회자료(2020) file 사랑방 2020.03.18 695
공지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2012) file 사랑방 2020.02.14 748
공지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규) 사랑방 2019.11.25 1100
공지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14) 사랑방 2019.01.23 1604
152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사랑방 2024.04.15 2
151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사랑방 2024.04.15 2
150 2024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사랑방 2024.04.15 6
149 2024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사랑방 2024.04.15 1
148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지침 사랑방 2024.04.15 1
147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 및 수정사항 사랑방 2024.04.01 30
146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 안내 사랑방 2024.04.01 22
145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사랑방 2024.04.01 21
144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개정) 사랑방 2024.04.01 28
143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개정) 사랑방 2024.04.01 22
142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지침) 사랑방 2024.03.18 26
141 2024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사랑방 2024.03.18 28
140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사랑방 2024.03.13 25
139 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정정사항 안내 사랑방 2024.03.05 29
138 2024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사랑방 2024.03.05 30
137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지침 사랑방 2024.03.05 28
136 2024년도 정신건강사업 안내 사랑방 2024.03.05 31
135 2023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 사랑방 2024.03.05 36
134 2024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지침) 사랑방 2024.03.05 33
133 2024년 자활사업 안내 사랑방 2024.03.0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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