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29 연합뉴스] 대법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매도 배임수재죄 아니다"

by 문태성 posted Dec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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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법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매도 배임수재죄 아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겼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수재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며 "법인 임원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권을 넘기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할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재산을 임의로 팔다 기본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해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재판부는 이에 기초해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매도하라는 '청탁'을 받았더라도 운영권 양도로 법인 재산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법인 존립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한 이를 배임수재죄 성립요건인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관련해 기본재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없는 한 배임수재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와 임씨는 광주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운영권 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임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5억6천만원과 5억8천300만원을 추징했다.

(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 2013/12/29 09:00 
기사링크주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28/0200000000AKR2013122804500000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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