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자회견문>


힘들어서 못살겠다. 기초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최하위 빈곤노인을 배제하는줬다 뺏는 기초연금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내일(2) 노인의 날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노인에 대한 존중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날이다. 하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근래 노인복지의 핵심 제도로 자리잡은 기초연금이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9월에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랐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20% 속한 노인에게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무척 좋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매달 25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러한 일은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내년에 30만원으로 인상돼도 계속될 예정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기초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뿐만 아니라 노인가 역진적 소득격차까지 초래한다. 기초수급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은 기초연금을 받아도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그대로이고, 차상위 이상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소득이 온전히 증가한다.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가 발생한다


최근 하위계층의 소득분배 악화가 문제로 부각되자 문재인정부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번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해결되리라 기대했다. 지난 7월에는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노인들이 청와대까지 거리행진을 벌였고, 청와대에 접수한 민원 답변에서 보건복지부는기초연금 소득을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또는 일부 공제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간 협의·검토 중에 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말뿐이다. 내년 예산안에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은 배정돼 있지 않다. 언제까지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을 우롱할 것인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보충성 원리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는 주장만 반복해 왔다. 이로 인해 노인 계층간 소득분배에 역진적 격차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 총선에서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을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집권한 2년째이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힘들어 살겠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계속 놔둘 것인가? 오죽하면 우리가 오늘줬다 뺏는 기초연금장례식을 지내겠는가

대통령이 결단하면 해결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 범위에서 제외하라. 또한 국회는 내년 예산안에서 해당 예산을 배정하라.


2018 10 1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노후희망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평화주민사랑방 /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55B3AC0C-BA30-4C03-8192-8852D57D1639.jpeg

923923B6-76F3-49BC-80D2-DA4E87CB66B2.jpeg

0384E752-0517-4F75-AB37-656EA7FD296D.jpeg

E7539A4C-5B40-45CC-9792-A4232BF9DCB8.jpeg

?

  1. [2017.8.22~ 언론보도 등 모음] 봉침목사, 전직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관련...

    Date2017.10.10 By사랑방 Views3082
    read more
  2. [4.25(토) 오후3시 서울시청 광장, 광주대회 오후2시 구도청 민주의광장] 공적연금강화 국민대회

    Date2015.04.20 By공적연금 Views1102
    Read More
  3. [15.4.22 전북도청 오후2시]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Date2015.04.20 By사랑방 Views883
    Read More
  4.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복지재정 3조 절감? 반(反)복지 한통속 복지 5적 규탄한다.

    Date2015.04.08 By시민사회단체공동 Views1020
    Read More
  5. [2015년 4월2일 오전 11시, 전주완산경찰서] "전주장애인콜택시이용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고발장접수 기자회견"

    Date2015.04.02 By전북장차연 Views1201
    Read More
  6. [성명서] 전주시의회의 본회의 원천봉쇄 규탄한다

    Date2015.03.25 By전주시민회 Views1198
    Read More
  7. [성명] 사회 공공성에 역행하는 홍준표 경남지사 전라북도 방문 즉각 중단하라!

    Date2015.03.25 By전북노동연대 Views1071
    Read More
  8. [기자회견] 경찰의‘표현의 자유’탄압을 규탄한다!

    Date2015.03.17 By전북평화와인권연대 Views996
    Read More
  9. [성명] 전주시내 중학교 신입생 배정 즉각 제고하라!

    Date2015.03.16 By전주시민회 Views1600
    Read More
  10. 전주시, 전주지역자활센터 운영주체(변경지정) 모집공고

    Date2015.03.12 By사랑방 Views1965
    Read More
  11. [논평] 삼성의 차별적 드림클래스사업 거부한 김승환교육감의 소신 정당하다 .

    Date2015.03.10 By민주노총전북본부 Views1081
    Read More
  12. [논평] 버스위원회, 돈 달라고 떼쓰는 곳 아냐

    Date2015.03.09 By버스운동본부 Views1112
    Read More
  13. [성명서] 송천동 항공대이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_전주시민회

    Date2015.03.06 By전주시민회 Views1519
    Read More
  14.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북지역 캠페인

    Date2015.03.05 By전북여연 Views1163
    Read More
  15. 2015년도 제19기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안내

    Date2015.03.04 By성폭력예방치료센터 Views943
    Read More
  16. [성명] 전주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한옥마을 인도교 설치를 반대한다.(전북녹색연합.전주시민회)

    Date2015.02.27 By사랑방 Views1301
    Read More
  17. [성명] 기초생활수급비 49만원, 의료비지출 30만원!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지급하라!

    Date2015.02.10 By사랑방 Views2913
    Read More
  18. <논평>감사원 교통보조금 감사, 시정요구․주의 조치-전주시는 시내버스 운영 발본적으로 점검해야

    Date2015.01.14 By사랑방 Views1368
    Read More
  19. 14.12.18_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보도자료]

    Date2014.12.19 By사랑방 Views1754
    Read More
  20. 14.12.10 [논평] 기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_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Date2014.12.11 By사랑방 Views1494
    Read More
  21. [성명] 전주시내버스 예산, 투명성이 핵심이다. -보고서도 없이, 재정지원위도 없이 적자지원!?

    Date2014.12.11 By사랑방 Views177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 Next
/ 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