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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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본부장: 윤종광 / 담당: 김연탁 교선국장 (256-5002)/ 일시: 2015년 3월 9일 (월)
삼성의 차별적 드림클래스사업 거부한 김승환교육감의 소신 정당하다 .
1. 지난 3월 6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장명식의원은 성적우수자 20% 추천을 이유로 하여 김승환 교육감이 삼성드림클래스사업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고 한다. 이유는 장명식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의 고집(또는, 완고한 소신) 때문에 200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었고, 지역의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였다. 하지만,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소신과 양심에 따라 삼성재벌의 생색내기용 사업을 거부한 도교육감의 처사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 아울러, 정치권은 도교육감의 아집을 문제 삼기 전에 재벌의 부당한 권력을 바로잡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2. 오늘, 실제 언론을 도배한 내용은 따로 있다. 의식불명상태로 오랫동안 투병중인 이건희 삼성전자회장이 지난해분 배당금으로 전년보다 63% 인상된 1,758억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전체 10대재벌이 받는 배당금 3,299억원의 절반도 넘는다. 이에 앞서 2월 16일에는 이재용 삼남매가 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만으로 약 12조원 벌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언론은 삼성전자의 이익이 역대 최저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삼성전자는 5년만에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3. 삼성일가를 포함한 재벌들이 천문학적 부를 늘려가는 것이 과연 그들만의 힘으로 가능할까? 또한, 정당한 방법만으로 가능할 것일까? 아니다. 각종 불법과 편법이 만연하고, 손해는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하고, 이익은 독식하였기에 가능했다. 삼성이 최근 10여년동안 저지른 범죄만 해도, 태안 원유유출사건,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불산유출, 중소영세상권 싹쓸이, 불법증여 및 탈세, 영훈 국제중사건,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조합 탄압 및 조합원 노동기본권 침해, 삼성전자 직업병 외면,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각종 정경유착 및 뇌물, 부정부패 등 헤아릴 수가 없다.
4. 삼성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부는 바로 노동자의 희생에서 비롯된다. 삼성은 헌법마저 부정하는 ‘무노조경영’마저 공공연하게 선전한다. 2013년 10월 14일 폭로된 ‘S그룹의 노조전략’이라는 문서에서 드러나듯이 노조와 활동가에 대한 악랄한 탄압의 실체가 공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현재까지 직업병으로 신고된 반도체노동자 322명중 260여명이 삼성계열이고, 사망자도 96명(전체. 119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또하나의 약속’이나 ‘탐욕의 제국’등의 영화에서 보듯이, 삼성은 전혀 인정하지 않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7개 병명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 노동자들의 근속기간은 평균인 11.3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9년에 불과하다.
5. 삼성은 전년(440명)보다 절반 이상이 줄은 200명으로 하였고, 그 중 20%는 성적우수자라는 단서를 달았다. 삼성장학생을 양산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몇 년 전 삼성은 대학별 삼성 신규채용자 정수를 발표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취소한 적도 있었다. 이렇듯 안하무인의 삼성이 사업인원을 대폭 줄이고, 그런 무리한 단서를 단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김승환 교육감을 길들이기하겠다는 의도다.
6.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정당하고 객관적인 양심, 소신, 철학이 중요하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교육이 외부의 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할 것을 당부한다. ‘또 하나의 약속’ 의 실제인물이자 삼성희생자인 ‘고 황유미’씨의 8주기가 임시회 당일인 3월 6일이었다. 그리고, 많은 삼성희생자들이 아직도 삼성의 외면과 탄압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이후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