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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버스위원회, 돈 달라고 떼쓰는 곳 아냐
수 신 각 언론사 시청 출입․사회 담당 기자
발 신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공동대표 : 이세우, 하연호)
담 당 집행위원장 강문식 ( 010-5894-1155 )
3월 5일, 부안 해나루가족호텔에서 버스위원회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워크샵은 노, 사, 시민단체, 전주시가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워크샵 발제자로 나선 버스업체 대표의 태도에 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김병수 호남고속 대표는 전주의 시내버스 보조금이 부족하다며 보조금 인상을 요구했고, 정우표 시민여객 대표는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왜곡된 근거를 제시하거나 떼쓰기에 몰두할 뿐이었다.
호남고속 김병수 대표는 전주시의 순수 적자보조금은 20~30억 원에 불과하며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4년 추경예산에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 항목만 해도 순수 시비로 62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 명백한 왜곡일 따름이다.
적자운영의 근거로 제시한 인건비 항목도 실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김병수 대표가 제시한 자료는 운전노동자 1인당 373만 원, 버스 대당 월 평균 945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이는 버스 1대당 운전노동자 2.53명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전주시내버스업체는 평균 버스 1대당 2.22명을 고용하고 있을 뿐이다. 김병수 대표의 자료로는 1년 운전노동자 인건비가 458억 원이지만 2.22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401억 원에 불과해 큰 차이가 발생한다.
김병수 대표는 수입, 지출을 공개하는 업체가 어딨느냐며 항변했지만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등 대도시는 수입금을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재정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자 김병수 대표는 명찰을 집어던지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회의장을 나가버리는 돌출행동을 벌였다.
돈 달라고 떼쓰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 성질을 내면서 나간 꼴이다. 전주시민을 보조금 자판기 쯤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리 무례할 수 있겠는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과 전주시를 우습게 보는 행태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에 더해 이 날 공개석상에서 민주노총 이창석 사무처장이 김병수 대표에게 공식 대화를 제의했지만 김 대표는 이에 응대하지 않았다. 전주 시내버스 5개 업체 중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지 못한 곳은 호남고속이 유일하다. 그동안 전주 시내버스의 노사관계 악화로 전주 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것이 버스위원회 구성의 배경인데 정작 그 중심에 있는 김병수 대표는 위원회에 참석해서도 여전히 노동조합과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정우표 대표는 적자개선을 위해 ‘준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내용은 회사의 손실을 보조금으로 메꿔달라는 요구에 지나지 않았다. 적자 경영 개선의 첫 번째 방법은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는 데 있다.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여러 지자체에서 버스업체의 미진한 경영 개선 노력으로 인해 보조금만 폭증하는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현재 버스업체의 태도로는 전주시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될 뿐이다.
또한 광주광역시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지원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완전공영제 도입, 적자노선 공영버스 운행 등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는 2012년 기준, 총 운송수입 453억 원, 총 운송원가 647억 원으로 준공영제 시 재정지원 비율이 29.9%에 달한다. 전주시는 준공영제보다 적자노선 공영버스 운행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상황이다.
전주 시내버스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된 버스위원회를 자금 마련 수단쯤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위원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버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있다. 일하는 노동자가 보람을 느끼는 버스,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버스. 이것이 고려해야할 사항의 전부이다.
2015. 3. 9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3월 5일 워크샵 논의 내용-
전주시 순수 보조금은 20~30억 원에 불과하다?
김병수 대표와 안재성 위원장은 무료환승, 요금단일화, 저상차량 구입 보조금 등을 제외한 전주시의 순수 적자보조금은 20-30억 원에 불과하다며 보조금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추경예산에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 항목만 해도 순수 시비로 6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버스 1대당 2.53명을 고용했다고?
김병수 대표는 버스회사의 적자운영을 주장하며 인건비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1인당 월 평균 3,725,957원, 버스 대당 9,445,048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버스 1대당 2.53명 인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원 비율은 버스 1대당 2.22명에 불과합니다(총 897명/404대, 2013년 1월 기준). 김병수 대표의 자료로는 1년 운전원 인건비가 458억 원 지출되지만, 2.22명으로 계산하면 401억 원에 불과합니다.
보조금만 늘려주면 만사 OK?
김병수 대표는 청주시를 비교사례로 제시하며 청주시의 보조금이 전주시보다 높으며, 보조금만 올려주면 시내버스 운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수 대표가 제시한 청주시의 2013년 보조액 229억 원 중 무료환승, 요금단일화 보조금이 142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병수 대표는 무료환승, 요금단일화 보조금은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전주시 보조금보다 낮은 수준입니다.(2013년 전주시 적자지원 82억원, 완주군 적자지원 15억 원)
참고로 청주시 버스업체는 실 지출이 전주보다 큰 편입니다. 2012년 청주시 운전노동자 1인당 1년 평균 임금은 3900만원, 전주시는 2913만원이었습니다.(총액으로는, 청주시는 35,625,198천원(911명), 전주시는 26,135,964천원(897명)입니다.)
보조금 늘려달라기 전에 승객을 늘리려는 노력부터!
청주 버스업체의 지출은 전주보다 훨씬 큰데도, 적자폭은 전주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150억 원 가까이 운송수입이 더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김병수 대표는 승객들이 외면하는 시내버스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서 보조금만 늘려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전주 버스업체들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지출 공개하는 업체가 어딨느냐고?
김병수 대표는 수입, 지출을 공개하는 업체가 어디 있느냐고 항변했습니다.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대도시는 기본적으로 수입금공동관리를 통해 지자체가 수입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적자액 산정을 위해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자 보조금산정을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투명해져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대화 공개 제의 무시?
이날 이창석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무처장은 김병수 대표에게 호남고속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김병수 대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주 시내버스 5개 업체 중 호남고속은 유일하게 단체협상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명의 해고에 이어, 56명을 징계에 회부하는 등 노동조합 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호 신뢰를 토대로 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김병수 대표는 대화 제의마저 무시했습니다.
1일2교대 전환, 각 노동조합 입장은?
현재 전주 시내버스는 격일근무로 하루 17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조건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민주노총은 1일 2교대 등 교대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한국노총 안재성 위원장은 격일제 근무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의 보고서에 따르면 격일제 근무가 1일2교대에 비해 사고율이 78%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일2교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재성 위원장은 상급단체의 방침과도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회의 중간 명찰 집어던지고 나가?
버스업체 재정 문제가 회의에서 계속 언급되자 김병수 대표는 화를 내면서 명찰을 집어던지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입니다. 전주시를 보조금 자판기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무례한 태도로 나올 수 있습니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과 전주시를 우습게 보는 행태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준공영제가 대안이다?
버스업체와 한국노총은 ‘준공영제’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준공영제’라는 구호만 내세웠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준공영제는 ‘수입금공동관리’형 민영제입니다. 운영은 민간에 맡기되 수입금은 지자체와 공동관리하고 적자를 보조금으로 메워주는 것입니다. 전주는 이미 적자의 8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80% 준공영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전주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에서 서울, 인천, 전주 등이 무더기 지적을 받았습니다.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보조금 인상만 논의하는 준공영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지원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완전공영제 등 시내버스 운영발전 방안 모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구체방안으로는 적자노선에서 공영제를 시행하라는 겁니다.(부분공영제)
전주시는 2012년 기준, 총 운송수입 453억 원, 총 운송원가 647억 원으로 70.1%입니다.(준공영제시 재정지원 비율이 29.9%) 광주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는 준공영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내버스 운영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주시 경영투명성 확보 의지 환영할 일
전주시는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준회계시스템 도입, 보조금 관련 자료 선제적 공개, 실제운송원가 기반 보조금 산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모두 그동안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해왔던 내용들로 전주시가 이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위원회 이름, ‘시민의 버스위원회’로. 분과장 선출 마무리.
위원회 이름은 투표를 통해 ‘시민의 버스위원회’로 결정되었습니다. 분과는 노사․운영 2개 분과를 기본으로 하고, 각 위원은 2개 분과에 교차 소속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사분과는 오현숙 위원장을, 운영분과는 장태연 위원장을 호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