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송천동 항공대이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전주시의 송천동 육군항공대 이전 후보지 제안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치닫고 있다. 10여년동안 난항을 겪고 있는 항공대 이전을 위하여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완주군 이성리와 전주시 도도동 두 곳을 선정하여 국방부에 작전성 검토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두 지역 주변 주민들의 반발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완주군, 김제시, 익산시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가 이 두 곳을 선정하여 국방부에 작전성 검토를 의뢰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변경된 국방부훈령에 의하여 군부대이전은 이전 예정지 자치단체의 합의가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완주군과 협의 없이 이성리지역을 포함시켰다. 전주시의 명백한 행정 잘못이다.

 

2. 2006 3 7일 전주시와 가칭()에코타운(에코시티로 사명변경)과의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이하 협약서) 12 3에 따르면,

 

항공대는 전주시와 국방부간에 이전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하며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본조 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만일 00사단 이전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00항공대 이전사업과 부지개발 면적에서 00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라고 되어있다. 사업계획단계부터 35사단 이전과 별개로 항공대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전체사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굳이 항공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협약서 내용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민회는 이러한 전주시 행정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항공대이전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누구에게나 예측가능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막심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이전 예정지로 거론되는 주민들은 평생 농사만 지어온 이들이 대부분으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든 고향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며 이후 타지역에 정착하기도 힘들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주민들의 반발은 님비현상으로 매도하며 이전 예정지 선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려하고 있다. 행정은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격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던 많은 주민들이 전주시의 불법적이고, 일방적 행정행위로 고난을 겪고 있다.

 

전주시는 송천동 항공대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15 3 6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 실현

전 주 시 민 회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17.8.22~ 언론보도 등 모음] 봉침목사, 전직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관련... file 사랑방 2017.10.10 3083
165 [15.12.10 기자회견문] 전주시, 특혜의혹 전주에코시티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천문학적 개발이익 환수하라! file 사랑방 2015.12.11 895
164 15.11.17_[성명] 전라북도의 자림복지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사랑방 2015.11.18 898
163 [15.9.21_전주시내버스운동본부] 시내버스 보조금 부적격 결정, 전주시는 부당행정 즉각 바로 잡으라 file 사랑방 2015.09.22 886
162 [15.9.16_전주시내버스운동본부] 전주시내버스업체 준법.상식 경영촉구 기자회견문 file 사랑방 2015.09.16 884
161 [15.9.9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공동성명] 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 정비방안 규탄 file 사랑방 2015.09.14 1066
160 [15.8.20 기자회견문] 전주시 장애인 인권침해 "마음건강복지재단 민관합동 종합감사" 촉구 기자회견 file 사랑방 2015.08.20 1528
159 2015년 8월 22일(토) 늦은 7시_세월호남문농성장 1년 문화제에 초청합니다. file 사랑방 2015.08.17 892
158 오늘 8월 13일(목) 10시 30분, 전주 세월호남문 농성장에서 번개-피켓팅 함께 하실분 오세요! file 사랑방 2015.08.13 962
157 [세월호참사전북대책위 보도자료] 전북일보 세월호 현수막 철거 기사 및 사설에 따른 사실확인 후 기사 정정 보도 요구 및 입장 file 사랑방 2015.07.27 1016
156 [ 토론회 및 공청회 15.07.15(수) 오후4시] 전주시 시설장애인의 탈시설화와 과제 file 사랑방 2015.07.15 970
155 세월호남문농성장 천막교체하고자 후원을 요청합니다. file 문태성 2015.07.07 1171
154 7월 1일(수) 오후7시_시민이 직접, 만들고, 지키고, 꾸려 갈... "세월호풍남문농성장" 시민총회에 초대합니다. file 사랑방 2015.07.01 924
153 만만한 건축, 사람과 만나다 2015년 건축가 시리즈-02, 건축가 권현효/ 03, 조한 교수 file 사랑방 2015.06.23 1138
152 [언론보도 모음] 15.6.18_성폭력, 비리투성 전주자림복지재단 법인허가 취소 기자회견 후 사랑방 2015.06.22 1342
151 [기자회견] 15.6.18_전북도청_자림복지재단 규탄, 전북도 법인설립허가취소 촉구 file 사랑방 2015.06.18 1175
150 내가 설계하는 우리집-자신과 가족의 삶이 녹아있는 우리집 짓기 file 사랑방 2015.05.14 986
149 만만한 건축, 사람과 만나다 2015년 건축가 시리즈-01, 건축가 김찬균의 "따뜻한 건축 이야기" file 사랑방 2015.05.14 1066
148 [기자회견문] 불효 정권, 불효의 날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file 사랑방 2015.05.07 1115
147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활동가 학교 file 빈곤사회연대 2015.04.29 1053
146 [비판을 넘어 대안을!]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정권과 민주주의> 강연에 초청합니다 file 민주국제포럼 2015.04.22 8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