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교수 및 연구자, 학자 257인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 반대 선언
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원점에서 재논의되어야 한다.
1. 전국 대학교수 및 연구자 257인은 오늘(5/1)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치권의 기초연금 논의에 대해, 특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법안이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점부터 사회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2. 대학교수 및 연구자 등은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①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켜 삭감하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② 2007년도 공적연금 개혁 시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로 인상해 간다는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위반한 것, ③ 물가연동 방식으로 바꿔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려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극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3. 이들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켜 공적연금이 존재하는 목적을 훼손하고 나아가 전 국민의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치권에서 섣불리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입법화하기 보다는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새로운 형태의 기초연금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끝.
▣ 별첨자료 1 : 선언문 1부
▣ 별첨자료 2 : 선언 참여자 명단
[별첨자료] 선언문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에 반대하는 학계 선언문
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원점에서 재논의되어야 한다.
기초연금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초연금이 현재의 노인들의 노후문제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의 노후불안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전국의 교수 및 연구자, 학자들은 정치권의 기초연금 논의에 대해, 특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법안이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점부터 사회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
첫째,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켜 삭감하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장기가입 유인을 떨어뜨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둘째,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켜 감액하는 방안은 2007년도 공적연금 개혁 시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로 인상해 간다는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약화시켜 전국민의 노후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다.
셋째,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기초노령연금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에 연동하여 증가시키는 방식을 포기하고 사실상 물가연동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물가연동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려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극적으로 약화시켜 이름만 있는 복지제도로 전락시킬 것이다.
결국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개혁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기능을 약화시켜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이러한 방식의 개혁이 한국의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를 해소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켜 공적연금이 존재하는 목적을 훼손하고 나아가 전 국민의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한국 사회는 선진국이라 불리기에 민망한 여러 가지 사회적 약점을 갖고 있다. 그 중 노인의 45%가 빈곤한 상태에 있는 심각한 노후빈곤은 한국 사회의 최대 약점이자 수치이다. 우리는 정치권에서 섣불리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입법화하기 보다는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새로운 형태의 기초연금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5월 1일
전국 교수 및 연구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