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복지재정축소계획철회복지확대를위한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hwp


[기자회견문]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

- 복지재정효율화 추진 방안 전면 철회하라!

-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수급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1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복지재정의 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재정절감을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연간 3조원의 복지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현재 정부여당의 인식이 국민일반의 그것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준다. 한국의 절대빈곤율은 2012년 기준 7.6%IMF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고, 노인빈곤율 50%로 노인 자살률은 세계 1위다. OECD회원국 중 고용불안정은 가장 높고 소득은 낮아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체 인구의 2.6%만을 수용해 거대한 복지 사각지대는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전체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빈곤문제 해결과 복지확대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국민행복시대라는 파격적인 복지공약들로 내세워 당선된 최대 수혜자다. 집권 3년차, 국민들과 약속한 복지공약은 모조리 이행되지 않거나 파기되었다. 복지는 간데없고 서민들에게만 짐을 떠넘기는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정부는 이제 복지 수급자들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발표는 복지 수급자들이 복지를 오남용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부족한 복지의 절대 양과 시장화 된 복지 공급자들의 권력형 비리 척결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또 다시 복지수급자를 쥐어짜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가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며, 복지는 전 국민의 권리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은 공약이행을 책임질 고민을 하기는커녕 국가와 지자체 재정이 파탄 났다고 호들갑만 떨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더니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막말을 던지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복지는 나태한 국민을 만든다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운운하더니 그 일번 과제로 부정수급 근절을 들었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보다는 민영화를 선호하는 사람으로 기초연금 개악의 을 세웠다. 이완구 총리는 복지는 현장에서 매섭게 관리해야 한다며 수급자들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고, ‘정부의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돈을 알뜰하게 쓰지 않는 것은 누구인가? 국민의 허락도 없이 해외 원조개발을 실시하고 책임지지 않는 권력자와 정치인들 아닌가? 국민의 미래인 연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이들이 아닌가? 외유성 연수로 혈세를 낭비하는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정부여당의 이러한 행태와 발언에 분노하며 복지 5으로 선포하는 바다.

 

월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모녀의 죽음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활동보조인이 없어 화재가 난 집에서 홀로 죽어가야 했던 송국현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다. 한해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독사라는 이름으로 외롭게 죽어가는 것은 어쩌다 발생한 일이 결코 아니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생존을 위한 예산조차 빼앗아 발생한 정책 살인이며, 복지 확대가 아닌 복지수급자에 대한 감시 강화에만 역점을 둔 이들이 만든 사회적 살인이다.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다. 이는 복지에 대한 높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현 정권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복지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실효성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복지수급자들에게 수치심과 모욕을 주는 시도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지출규모를 늘려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고, 국민들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복지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재정을 늘려야 한다. 치욕스러운 급식을 먹기 위해 이룬 경제발전이 아니다. 노인빈곤률이 50%에 육박하는 이 때 공적연금하나 제대로 없는 사회를 바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완구 총리는 총리임명당시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도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며 쓴 소리를 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박근혜대통령과 정치권을 향해 국민들이 내는 쓴 소리가 들리지 않은가? ()복지 행보를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복지수급권 공격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복지재정 감축계획 전면 철회하라!

박근혜정부는 복지부족에 허덕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547

<복지재정 3조 절감? ()복지 한통속 복지 5적 규탄한다!>

-복지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17.8.22~ 언론보도 등 모음] 봉침목사, 전직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관련... file 사랑방 2017.10.10 3083
185 16.6.23_성명서_전주항공대대 공사강행 중단하고, 전북도 차원의 해법을 마련하라! file 사랑방 2016.06.23 383
184 지금 신청하시면, 전주시내 곳곳에 자신의 "실명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지요. 세월호남문농성장 지킴이가 달아드립니다. file 사랑방 2016.06.03 745
183 16.5.25_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전국대책위 기자회견 및 남원시장 면담 file 사랑방 2016.05.30 533
182 [16.5.25_기자회견문] 사드 배치 전북대책위원회 결성 선포 file 사랑방 2016.05.27 479
181 16.5.7 보도자료_어버이날 드릴 선물은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file 사랑방 2016.05.09 503
180 16.4.14.13:55_전주지방법원 성폭력 및 비리 자림법인 임원해임 선고 및 기자회견(13:00) 웹자보 file 사랑방 2016.04.14 831
179 [16.3.23 기자회견문] 장애인 이동권 외면하고,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 짓는 전주시 규탄 file 사랑방 2016.03.24 749
178 [언론보도 모음] 16.3.23_장애인인권 침해 비호하는 전주시장은 나와라! 사랑방 2016.03.24 613
177 [함께 방청해요!] 2016.03.24(목) 15:00 제4호 법정_자림복지재단 임원해임 명령 취소 청구소송 두번째 변론이 있습니다. file 사랑방 2016.03.23 788
176 [16.3.23(수)_전주시청앞 기자회견 및 거리선전] 더불어 김승수 전주시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고, 마음건강복지재단 민관합동 특별감사 실시하라 file 사랑방 2016.03.21 629
175 [언론보도 모음] 16.3.2_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임원해임 명령 취소 청구소송 첫 변론 사랑방 2016.03.03 752
174 [함께 방청해요!] 2016.03.02(수) 10:30 제6호 법정_자림복지재단 임원해임 명령 취소 청구소송 첫 변론이 있습니다. file 사랑방 2016.02.29 1139
173 [16.2.21(일) 오후5시] "나쁜나라" 영화상영_전주 중부비젼센터에서... file 사랑방 2016.02.16 1164
172 [언론보도 모음] 16.1.20_전주시 장애인 인권침해 부실감사, 2차특별감사 촉구 기자회견 file 사랑방 2016.01.21 969
171 [기자회견문] 전주시, 장애인인권침해 "2차 민관 합동 특별감사" 촉구_16.1.20(수) 10:30 전주시청 file 사랑방 2016.01.20 837
170 16.1.20(수) 10:30 전주시청_전주시, 장애인인권침해 "2차 민관 합동 특별감사" 촉구 기자회견 file 사랑방 2016.01.15 974
169 `16.1.16(토) 오전8시30분_시민여러분 함께가요! "기억과 약속의길 두번째, 안산분향소, 단원고, 416기억저장소" file 사랑방 2016.01.08 804
168 [15.12.29 언론보도 모음] 전주시,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특별감사 결과 발표 file 사랑방 2015.12.30 1414
167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문화제_15.12.26(토)10:00~16:00] "세월호남문농성장+전북고교학생회장단연합" 행사내용 포함 file 사랑방 2015.12.23 690
166 15.12.26_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문화제(세월호&국정화) file 사랑방 2015.12.15 8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