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언론보도>
[17.9.21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하루 만에 동의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7688


[17.9.25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부서 협의 없이 건축 허가 멋대로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7699


[20.3.3 전북일보] 예고된 패소... 전주시, 대법원서 폐기물처리업체 소송 패소
*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093


중요 재판(2심) 판결문 발췌


재판부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사건번호 : 2018누1201
사건명 :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의 소 


<주요경과>
2017.09.27      공사의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피고)
2017.10.18      1심 접수일(원고)
2018.02.14      1심 종국일(원고 승)_2017구합2360_전주시 패소
2018.03.09      2심 접수일
2019.10.16      2심 종국일(항소기각)_2018누1201_전주시 패소
2019.11.11      3심 접수일
2020.01.27      3심 종국일(심리불속행기각)_2019두57657_전주시 패소


<판결문 부분 발췌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6. 12.경 B로부터 사업부지 및 시설, 제반 인허가상 권리를 110억 원에 양수하였고, 2017. 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30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상당 부분을 공사비로 사용하였고, 대출약정 상환계획표에 따르면, 원고는 2018. 10.경부터 그 원리금을 3개월마다 약 15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SRF연소동과 여과집진기동이 원상회복된다면 원고는 막대한 규모의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지 주위에 학교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SRF 연소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과다 발생하여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SRF를 연소하여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에 대하여 일반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에 이미 SRF 연소시 발생하는 예상오염물질로 다이옥신 농도 3.3ng-TEQ/S㎥로 기재되어 있으며, 여과집진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농도는 0.1ng-TEQ/S㎥로 기재되어 있는 등 다이옥신 등의 오염 물질은 SRF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만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을 이용하여 SRF를 생산 및 저장하고 SRF를 연소시켜 스팀을 생산하는 과정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발전사업까지 영위할 경우 단지 스팀 중 일부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것뿐이어서 원고가 발전사업을 하는지 여부가 대기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피고의 적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20.4.1_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발전시설 재판 진행상황.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17.8.22~ 언론보도 등 모음] 봉침목사, 전직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관련... file 사랑방 2017.10.10 3082
265 제11회 전북복지강연회 희망!에 초대합니다. file 전북희망나눔재단 2013.05.13 22015
264 [13.5.13 기자회견] 자림복지재단 신고의무불이행 고발-보도자료 첨부합니다. file 자림성폭력대책위 2013.05.09 16913
263 도가니대책위 자림대책위와 만나다! `13.5.13_집담회2탄_전주시의회5층회의실 file 자림성폭력대책위 2013.05.09 16240
262 현직원장 파면(행정조치) 촉구, 전북도청/전주시청 홈페이지 글작성 협조 요청 자림대책위 2013.04.29 15380
261 [보도자료] 사회보장위원회의 기초법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기초법개정공동행동 2013.05.15 15162
260 [2013.5.10/전주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file 사회복지학회 2013.05.06 14548
259 보건복지부 민원신청_전주자림복지성폭력대책위 함께 합니다. file 자림성폭력대책위 2013.05.20 14443
258 중고등학교 일제고사 실시를 즉각 철회하라!! file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2013.04.25 14129
25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활용 교육 안내 문태성 2012.03.21 12812
256 [전북지역 4.20]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행동에 함께해요!! file 관리인 2011.04.14 12205
255 옥성골든카운티 노인복지주택 주민설명회 1월14일(토) file 사랑방 2012.01.13 11978
254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학교 수강생 모집중입니다. 치즈 2011.09.09 11703
253 전주시주거복지지원조례안 전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전주주거복지센터 2011.07.11 11428
252 올레kt 쓰시는 주민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봐주세요. (kt 노동자 올해만 14명째 사망..) 치즈 2011.10.19 11413
251 부럽다. 감동이 있는 동영상(강추) 사랑방 2012.01.19 11088
250 한진중공업 소금꽃 해고노동자들과 김진숙씨를 지키기 위한 희망버스에 함께 타주세요~ 치즈 2011.07.02 10584
249 [긴급]도가니사건_광주법원으로이송반대_진정서 보내주세요! file 사랑방 2012.06.15 10544
248 일본 원전폭발과 관련하여 강연회 및 사진전시회가 열립니다. file 치즈짱 2011.06.13 10492
247 2012 4.20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개최 안내 file 전북장차연 2012.04.16 10325
246 제1회 MBC 독도평화대상 "대국민 투표" 홍보물입니다. file mbc 2013.03.21 99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