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 배제
민주당/자한당 야합 규탄한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공약이었음을 알고 있느냐?
문재인정부는 포용국가 말할 자격 없다!
결국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외면했다. 오늘 새벽 통과된 내년 예산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 4102억원이 배제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빈곤 노인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증액한 예산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밀실 야합과정에서 내팽겨친 결과이다. 우리는 가장 가난한 어르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무시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현행 구조가 그대로 방치되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할 것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춘다. 차상위 이상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여기서 배제되는 역진적 격차이다. 근래 최하위계층의 소득분배가 계속 악화되는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고, 다행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오늘 새벽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 최소한의 지원도 외면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공식 공약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완전 해결을 약속하고서도 지금까지 방관해 왔고, 이번에는 자유한국당과 야합해 또 한번 어르신들을 우롱했다.
우리는 두 당의 폭거를 용서할 수 없다. 더 이상 노인복지를 입에 담지 말라. 더 이상 하위계층의 소득 증진을 이야기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더 이상 ‘포용국가’를 말할 자격이 없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운동은 2014년부터 지금 5년째이다. 사람들이 아예 몰랐던 이 문제를 알렸고, 보건복지부의 ‘보충성 원리’ 고집에 맞서 싸웠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 합의까지 이르는 단계까지 도달했다. 비록 이번에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이 온전히 기초연금을 누리도록 더 힘을 모아 갈 것이다. <끝>
2018. 12. 8.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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