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

140-846 서울 용산구 원효로 175 전화 : 02-778-4017 전송 : 02-3147-1444 antipoorkr@gmail.com 홈페이지 : antipoor.jinbo.net

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문 의

김윤영(010-8166-0811)

일 자

2018.04.08.()

분 량

2

제 목

[성명]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증평 모녀를 추모하며 - 빈곤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증평 모녀를 추모하며

- 빈곤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북한 체납 고지서, 살기 힘들다는 유서. 증평에 살던 한 모녀의 마지막 흔적이다.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모녀를 추모하며, 왜 이러한 죽음이 끊이지 않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변화를 촉구한다.

 

송파 세모녀 법, 왜 실효성이 없는가?

 

박근혜정부는 송파 세 모녀 법 이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사실 해당 법 개정안의 실제 내용은 여전히 송파 세 모녀가 아무런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 수레에 불과했다.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이 개정 이전과 대동소이해 구조적으로 신규 수급자가 증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법 개정 이후 선정기준의 상승률은 기존 제도에서 평균 3.90%였지만 개정 후엔 평균 2.30%로 도리어 떨어졌다. 개정 전에도 낮은 상승률, 부적절한 선정기준으로 비판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더 나빠졌다고밖에 할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숫자 역시 160만 명 정도로 기존에 비해 20만명 이상 증가했으나, 교육급여 선정기준 상향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교육급여만 받는수급자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생계, 의료급여 등 실제 빈곤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숫자는 인구의 3% 내외를 반복한 기존 수급 규모와 대동소이하다.

 

사각지대 해소, 정말 노력하고 있는가?

 

여전히 수급신청을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보유한 모든 통장의 일 년치 거래내역서, 부양의무자의 소득확인서 등 다양한 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부양의무자의 주소도 모르는 수급신청자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안겨주고, 낡아빠진 자동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한다.

감사원은 예산 효율화를 외치며 부정수급 사례만을 모은다. 이조차 대부분은 공급기관의 책임에 불과한 것이지만 너무 낮은 선정기준 때문에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는 문제삼지 않는다. 관리 엄정화, 부정수급, 도덕적 해이라는 빈곤층에게 차별적이고 낙인적인 프레임은 여전히 강력하다. 복지부는 지난 해 11월에도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를 구성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고, 5월에는 복지담당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차별과 낙인을 빈곤층에게 부과하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할 수 없다.

 

복지 전체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사각지대 해소는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해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여러 사회,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채무를 비롯한 여러 민감 개인정보를 복지 욕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동의절차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차별적인 소지를 안고 있다.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라며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에도 불구하고 증평 모녀는 죽음은 이제야 알려졌다. 채무고지서와 공과금 미납에 피폐했을 삶은 발견조차 되지 않았다. 문제는 사각지대 발굴이 아니라 실제 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선정기준을 바꾸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보이는 빈곤층도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발굴만 외치지 말라. 우리는 땅 속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이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4년이 지났다. 무연고 사망자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빈곤층의 죽음도 계속 이어졌다. 요란한 일제조사, 빈 수레 정책 개정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보장하지 않으면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죽음은 끝나지 않는다.

가난과 채무독촉 없는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빌며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한다.

 

201848

 

빈곤사회연대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 서울추진위원회, 노들장애인야학,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참누리,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45개 단체)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17.8.22~ 언론보도 등 모음] 봉침목사, 전직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관련... file 사랑방 2017.10.10 3082
265 [공유]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및 수상태양광 발전, 갯벌 등 정보공개 청구 1차 통지 현황(의뢰인, 주용기) file 사랑방 2021.11.19 241
264 희망의 버스로 실형이 구형된 구교현 활동가의 탄원서를 모아주세요. file 전장연 2012.07.09 8828
263 현직원장 파면(행정조치) 촉구, 전북도청/전주시청 홈페이지 글작성 협조 요청 자림대책위 2013.04.29 15380
262 한진중공업 소금꽃 해고노동자들과 김진숙씨를 지키기 위한 희망버스에 함께 타주세요~ 치즈 2011.07.02 10584
261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학교 수강생 모집중입니다. 치즈 2011.09.09 11703
260 청소년 학부모 모임 참석하세요!! 10월 9일(화) 오후 7시 전주시내... 문태성 2012.10.08 7022
259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및 선전전 선포식 file 철도 민영화반대 2013.06.11 5524
258 지금 신청하시면, 전주시내 곳곳에 자신의 "실명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지요. 세월호남문농성장 지킴이가 달아드립니다. file 사랑방 2016.06.03 745
257 중고등학교 일제고사 실시를 즉각 철회하라!! file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2013.04.25 14129
256 제8회 장애인운동활동가대회 file 장차연 2012.06.26 9401
255 제1회 MBC 독도평화대상 "대국민 투표" 홍보물입니다. file mbc 2013.03.21 9955
254 제13회 복지강연회가 있습니다. file 전북희망나눔재단 2013.08.21 7636
253 제12회 복지강연회 희망에 초대합니다 file 희망나눔재단 2013.06.17 5300
252 제11회 전북복지강연회 희망!에 초대합니다. file 전북희망나눔재단 2013.05.13 22015
251 제10회 전북복지강연회에 초대합니다 file 전북희망나눔재단 2013.04.22 5572
250 전주시주거복지지원조례안 전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전주주거복지센터 2011.07.11 11428
249 전주시, 전주지역자활센터 운영주체(변경지정) 모집공고 file 사랑방 2015.03.12 1965
248 전주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670억 손해배상 재판 일정(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file 사랑방 2022.09.21 320
247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관련 재판(6건)_1심판결선고(2건)_7월9일(목)13:50.506호.2019구합2173/2018구합1401 file 사랑방 2020.07.02 207
246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관련 재판(6건) 진행상황 안내_4월 23일(목)14:30.506호.2018구합1401.2018구합1241 file 사랑방 2020.04.22 1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