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11.15(목) 09:50 단체 등록말소/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 1심 결과, 원고 패

[전북 봉침게이트] 11.15(목). 09:50.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1심 종국결과 : 원고 패

가.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551
     1. 원        고 : 전북장애인자활OO협회
     2. 피        고 : 전라북도지사
     3. 사  건  명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4. 판결선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170
     1. 원        고 : 전북장애인자활OO협회
     2. 피        고 : 임실군수
     3. 사  건  명 :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민OO주간보호센터)
     4. 판결선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