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성골든카운티 분양피해 주민대책위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행사 개요
○ 일 시 : 2012년 1월17일(화) 10:00 -
○ 장 소 : 전주시청 브리핑룸
○ 주 최 : 옥성골든카운티분양피해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전주시주거복지센터,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평화주민사랑방, 진보신당전북도당, 통합진보당전북도당
□ 식 순 _ 사회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
○ 참가자 소개
○ 기자회견 취지 _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
○ 옥성골든카운티 분양피해 비상대책위원회 경과 보고 및 향후 계획
_ 정인경 총무(옥성골든카운티 분양계약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마무리 - 전주시의회로 이동
<옥성골든카운티 분양피해 주민대책위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_ 노인복지주택을 전원형 아파트로 거짓 분양하고
우선순위 누락으로 실수요 노인의 접근을 제한한 불법 분양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돈벌이에 이용한 옥성건설은 공개 사과하라!
_ 전주시는 허위광고 피해자인 수분양자의
계약해지를 보장하고 전면 재분양을 검토하라!
안정적인 노후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옥성골든카운티”에 저당 잡힌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전북의 명산 모악산 자락의 전원주택형 아파트라는 허위 사기 광고만 믿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 계약을 한 노인들과 시민들이다. 전주시 최초의 실버타운에 기대감을 갖고 노인복지주택 분양을 신청했으나 우선순위 법 규정을 어긴 추첨 방식 때문에 분양계약에서 탈락한 노인층 또한 피해자다.
회사 측은 분양과정에서 노인복지주택임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양자들은 일반 아파트로 알고 분양 계약을 했다. 일부 안내문에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프랑카드와 홍보물 그리고 도내 전 일간지 및 방송광고 홍보 매체에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문구는 없었다. 일관되게 전원주택형아파트라고 했다. 심지어 전매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으니 분양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라면 당연히 아파트와 같을 거라고 생각했다. 오죽했으면 사회복지를 전공한 교수마저 일반 아파트로 알았겠는가? 6,000여 명이 분양을 청약하는 웃지 못 할 기현상은 순전히 허위광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전원주택형 아파트라는 광고는 과장, 허위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분양자들 중 상당수는 지금도 입주 후에 대표자회의를 구성해서 자체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설령 노인복지주택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해도 일반 아파트와 너무나 다른 운영 관계, 권리 행사 등의 차이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옥성골든카운티’ 분양은 노인 소비자의 우선구매 선택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자, 권리관계가 다른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아파트처럼 광고를 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거래질서를 저해한 불공정 행위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지하지 않고 일반 아파트처럼 추첨 분양해서 우선순위 대상자들이 탈락할 수 있게 한 위법한 분양이다. 운영계약을 고지하지 않은 것 역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즉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속인 것에 해당한다. ‘옥성골든카운티’ 분양이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명백한 사기분양인 이유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노인복지 행정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옥성건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전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권한을 엄격하게 행사하라.
잘못된 옥성 분양의 원죄는 전주시에 있다. 2006년 의혹투성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모악산 자락에 아파트와 다름없는 실버타운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번갯불에 콩 복 듯 허가를 내주었으나 그 후 나무만 베어내고 5년간이나 사업을 중단해도 아무런 말이 없던 전주시였다. 이번에도 노인복지주택임을 감춘 분양 광고를 수수방관 하며 우선순위를 누락시킨 분양 공고를 내주었으니 고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옥성골든카운티 분양에 일조한 셈이다. 이처럼 옥성이 끌고 전주시가 밀었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주시는 이미 드러난 위법 사항으로 인해 초래된 주민 피해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늦기는 했으나 문제 여론이 확산되고 시의회가 조사에 들어가자 자체감사를 통해 담당자를 고발 조치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였다. 하지만 시가 고발로서 모든 책임을 다했으니 더 이상의 문제는 회사와 소비자 당사자 간 분쟁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분양 모집 공고와 건축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설치 승인 및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기관의 태도가 아니다. 분양자들의 삶을 옥죄는 줄 소송과 집단행동이 이어지기 전에 시의 지도 감독 권한을 엄격하게 행사해야 한다. 시가 현재 드러난 문제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분양자들에게 알려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분양계약은 언제든지 해지, 취소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렇게 착오로 인한 선의의 분양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은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중도금이 납부된 상황에선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해도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주시가 나서야 한다. 우선순위 규정 위반에 따른 고발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전주시의회, 결의안 채택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전주시의회는 옥성 골든카운티 분양의 문제점을 공론화 하며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열심히 활동해 왔다. 보기 드물게 시의 자체 감사에 따른 고발 조치를 신속하게 이끌어 냈다. 시정 질문, 전문가 집담회, 계약자 모임, 운영 중인 노인복지주택 방문, 피해주민 초청강연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의 잘못을 따지고 원인을 파헤쳤다. 시의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부조리극이 자칫 묻힐 뻔 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위의 내용을 정리해 조사보고서를 본 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우리는 전주시의회가 보고서 채택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전주시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강력하게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 우선 계약 해지를 원하는 시민들이 금전적인 피해 없이 해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빈약한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결의문 채택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강력한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도 이유도 시의회는 다 갖고 있다. 지금 계약자들이 의지할 곳은 시의회뿐이다.
옥성은 공개적인 토론의 장으로 나와라.
옥성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기 분양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잘못된 광고와 우선순위 규정 위반에 대한 법적인 판단 이전에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지역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책임 있는 기업이라고 자처한다면 계약 해지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또한 현재 지적되는 쟁점과 입주 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분양 못지않게 전주시 최초의 노인복지시설을 어떻게 책임 있게 운영할지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분양계약자 뒤에 숨어있지만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논쟁을 하는 것이 피해를 키우지 않는 현명한 대처다.
근본적인 문제 해법은 재분양이다.
옥성골든카운티는 전임 시장의 일사천리 사업 승인 의혹과 봐주기로 보이는 분양 승인으로 볼 때 시와 옥성의 꼼수가 만든 합작품일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부당함과 위법함을 바로 잡는 전면 재분양이다. 잘못된 광고로 노인복지주택임을 알지 못해 분양 신청을 못한 노인들과 순위가 앞서면서도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 운영 계약이 의무인지 모르는 분양자를 함께 구제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연녹지였던 모악산 자락을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 부지로 변경 승인을 내준 공익적 취지에도 맞다.
옥성골든카운티는 전주시 노인복지타운의 첫 단추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노인복지주택도 일반 아파트도 아닌 괴물이 들어서게 된다. 노인과 복지를 팔아 얻은 이윤을 먹고 자란 괴물은 선의의 입주민들을, 사회복지 행정을 두고두고 괴롭힐 것이다. 전원에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꿈꾸는 소박한 바람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서민의 삶이 줄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찬 바람 맞으며 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전주시가 강력하게 나서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2년 1월17일
옥성골든카운티분양피해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전주시주거복지센터,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평화주민사랑방, 진보신당전북도당, 통합진보당전북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