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7 전북일보]  LH 임대주택 지원사업 문제점

승강기 설치 안된 곳 많아 장애인들 생활 큰 불편
기사링크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48053

사15.5.7_전북일보_승강기 설치 안된 곳 많아 장애인들 생활 큰 불편.jpg

 
▲ LH에서 지원한 전주지역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윤성 씨. 거실과 욕실 사이에 놓인 현관 때문에 이동할 때 불편하다고 하소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정부가 30조원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주거복지정책의 목표는 주거안정성 확보와 주거의 질 향상, 주거비 부담의 적정화다.

LH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으로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시설 및 주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사례를 통해 LH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장애인, 임대주택 거주 불편 호소= 전주에 살고 있는 뇌병변장애1급 장윤성 씨(43·여)는 LH에서 지원하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통해 마련한 주택에서 살고 있다.

장 씨는 거실과 화장실(욕실) 사이에 현관이 가로 놓여 있어 몸을 씻은 후 거실로 들어갈 때 현관을 거치는 까닭에 몸에 이물질이 묻는 등 불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렇다고 다른 주택으로 옮긴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게 장 씨의 걱정이다. 장씨는 새로운 주택으로 옮겨갈 경우 현재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신규 기존주택 매입임대 신청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뇌병변장애1급 서원석 씨(30)도 역시 LH의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으로 지원한 다가구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내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2층으로 오를 때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전동휠체어도 1층에 둘 수 밖에 없어 분실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게 서 씨의 주장이다. 서 씨는 최근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 평화주민사랑방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최근 LH 전북본부를 찾아 장 씨와 서 씨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장 씨의 경우 현재 매입 임대주택 거주자라고 해도 전세 임대 매입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의 경우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이 아닌 전세임대 사업으로 신규 신청하면 손 쉽게 다른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 특성 고려해야= 또 다른 문제로는 뇌병변장애의 특성으로 인한 잦은 수리(좌변기 하단의 부착부분)가 필요한데, 담당자의 불친절과 늦어지는 수리 때문에 발생한 불편사항이다.

이는 LH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담당 직원들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 LH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서원석 씨는 주택 내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매번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계단을 오르고 있다.

그리고 서 씨의 경우에는 1층 주택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을 확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LH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택 매입 때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마련, 장애인들의 거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LH 주거복지사업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생활 안정 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장애인들의 거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는 정책적 결정 보다 의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사업방식이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때다.

△이용자 중심 주택 지원사업 필요= 현재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기존 이용자는 신규 신청자격을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 등의 이유로 다른 주택으로 옮겨가고 싶어도 신규신청 자격이 없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편의적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용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 기존 기준만을 근거도 없이 고집하는

  
▲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관료적 사업방식이 오히려 각종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LH는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주택 지원사업에서 탈피, 이용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역제한도 문제다. LH 전북본부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과 관련, 매입 대상 주택을 전주·군산·익산지역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로운 거주지역 선택과 이주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지역제한을 풀어 주민들의 자유로운 주거지역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 [LH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기존 다가구 주택 사들여 시세의 30% 수준 재임대

  

LH 전북본부에 따르면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다가구)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은 도심내 최저소득 계층(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85㎡ 이하) 등을 LH가 매입,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재임대(20년)하기 위해 마련됐다. LH 전북본부는 올 들어 현재 전북지역에서만 약 2500호를 매입·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호수는 10호, 1층도 165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했다.

무주택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85㎡이하)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북지역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에게 4500만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재임대하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에서만 약 5000호를 지원했다.

이 밖에 영구임대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공급하고 있다. 국민임대 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고 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안내] 기부금 공제혜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사랑방 2014.01.11 6764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사랑방 2011.10.06 8911
131 [안내] 평화주민사랑방, 상근활동가 안식년을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갖습니다. 사랑방 2017.03.28 835
130 [성명] 모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환영한다! -이행계획 공개와 빠른 폐지를 촉구한다! 사랑방 2017.03.22 747
129 빈곤문제 해결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합시다.(대통령선거 후보에게 엽서 보내기) file 사랑방 2017.03.20 244
128 SNS용 무한배포 가능_자랑스런전북 민주당의 작품, 일당독재 전북 민주당의 댓가 file 사랑방 2017.03.13 863
127 [16.11.23 전북교육신문 칼럼] 반복되는 구태정치 지방정부도 매한가지_전주시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설립 전주시 계획으로 보는 구태정치 file 사랑방 2016.11.23 320
126 16.10.25_전주시 주거복지포럼(서민 주택문제 사례 및 해결방안) file 사랑방 2016.10.26 154
125 16.9.29 KBS전주 라디오 패트롤 전북_잊을만하면 터지는 복지시설내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대책은... file 사랑방 2016.09.29 288
124 [16.9.26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복지시설 부정 배경엔 ‘정치+행정특혜’ file 사랑방 2016.09.26 160
123 16.9.5~9 전주시,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마쳤습니다. file 사랑방 2016.09.13 446
122 [안내] 전주시청 앞, 1인시위 및 무기한 단식농성 계획을 중단합니다. file 사랑방 2016.08.17 373
121 [16.8.14 전북교육신문 칼럼] 전주시 장애인 이동권 ‘진단 따로 처방 따로’ 사랑방 2016.08.16 348
120 [안내] 8월 17일부터 업무가 중단되며, 전주시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뵙겠습니다. file 사랑방 2016.08.05 248
119 [정보공유] 전주시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 결과보고_문서번호: 자치행정과-5696(2016.2.23) file 사랑방 2016.07.28 242
118 [16.7.8 참소리] 남원 평화의 집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 진짜 주범은 누구일까? 한기장복지재단, 전국 114개 시설운영이라는 위법이 있다 사랑방 2016.07.11 659
117 [16.7.4 전북교육신문 칼럼] 남원평화의집 인권침해의 진짜 배후는...한기장복지재단 전국 114개 시설운영 '위법적' 사랑방 2016.07.04 644
116 6월 24일(금) 전주시의회 제1회 추경예산 본회의_전주시가 올해 지원을 중단한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시설거주인 영양급식비" 와 "노동자의 특별수당" 지원을 재개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file 사랑방 2016.06.23 787
115 [16.5.16 전북교육신문] 민생으로 보는 전북총선 결과, 당연하다. “정치, 생활밀착 주민정치로 바꾸는 계기 삼자!” file 사랑방 2016.05.16 969
114 [16.3.28 전북교육신문 칼럼] 누가 ‘두 개의 다른 세상’ 부추기는가_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경과와 전주시 비호에 대한 정리 사랑방 2016.03.29 899
113 [16.3.7 전민일보] 전북도 저소득층 절반 이상 “내 집 마련 희망고문”_‘고분양가’로 소유 일부에 편중.. 집 없어 주거 만족도 극히 낮아 사랑방 2016.03.07 800
112 [공유] 전라북도 공문_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알림 file 사랑방 2016.01.21 200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