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870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증빙자료: 첨부파일 확인

 

()전북고속 면허권을 환수하라!

 

전북고속 파업이 530일을 넘어섰으며 전주시내버스 파업은 2개월이 지났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업무 복귀를 선언하고,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최소한의 요구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사업주들은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데 골몰하고 있다. 우리는 시민들의 하소연과 버스조합원의 목숨을 건 단식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는 그들의 후안무치함에 분노한다.

 

버스사업주의 횡포 앞에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적자노선 전세버스 투입 등 파업 무력화에 급급한 채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버스파업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가 버스사업주들의 면허권 환수를 요구하자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다며 발뺌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고속의 총체적인 부실경영 상태가 드러났으며, 면허권 취소 권한이 전라북도지사에게 있는 것이 밝혀졌기에 김완주도지사는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북고속은 2011331일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일 뿐만 아니라, 부채가 자산보다 63억원 더 많고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동안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경영을 해왔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전북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전북고속에 매년 백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셈이다.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2호는 버스회사의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가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버스노동자들이 퇴직금 등 당연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떠는 상황에서 안전운행과 교통서비스의 개선을 바라는 것은 기대난망이다. 수십년 이상 버스회사를 경영해온 결과가 이렇다면 더 이상 그들에게 우리의 대중교통을 맡길 이유가 없다.

 

도민들에게 안전한 버스, 친절한 대중교통을 제공할 책임은 전라북도에 있다. 김완주지사는 도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전북고속의 부실경영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행정력을 적극 동원해야한다. 지금이라도 전북고속의 면허권을 취소하고 대중교통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동안 불편을 참고 견뎌온 전북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2012. 5. 24.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녹색연합, 다함께,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민생경제연구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여성노조전북지부, 여성농민회전북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시민회

 진보신당전북도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 익산, 군산), 전북예수살기(), 평화주민사랑방, 통합진보당전북도당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안내] 기부금 공제혜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사랑방 2014.01.11 6764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사랑방 2011.10.06 8911
131 [안내] 평화주민사랑방, 상근활동가 안식년을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갖습니다. 사랑방 2017.03.28 835
130 [성명] 모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환영한다! -이행계획 공개와 빠른 폐지를 촉구한다! 사랑방 2017.03.22 747
129 빈곤문제 해결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합시다.(대통령선거 후보에게 엽서 보내기) file 사랑방 2017.03.20 244
128 SNS용 무한배포 가능_자랑스런전북 민주당의 작품, 일당독재 전북 민주당의 댓가 file 사랑방 2017.03.13 863
127 [16.11.23 전북교육신문 칼럼] 반복되는 구태정치 지방정부도 매한가지_전주시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설립 전주시 계획으로 보는 구태정치 file 사랑방 2016.11.23 320
126 16.10.25_전주시 주거복지포럼(서민 주택문제 사례 및 해결방안) file 사랑방 2016.10.26 154
125 16.9.29 KBS전주 라디오 패트롤 전북_잊을만하면 터지는 복지시설내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대책은... file 사랑방 2016.09.29 288
124 [16.9.26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복지시설 부정 배경엔 ‘정치+행정특혜’ file 사랑방 2016.09.26 160
123 16.9.5~9 전주시,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마쳤습니다. file 사랑방 2016.09.13 446
122 [안내] 전주시청 앞, 1인시위 및 무기한 단식농성 계획을 중단합니다. file 사랑방 2016.08.17 373
121 [16.8.14 전북교육신문 칼럼] 전주시 장애인 이동권 ‘진단 따로 처방 따로’ 사랑방 2016.08.16 348
120 [안내] 8월 17일부터 업무가 중단되며, 전주시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뵙겠습니다. file 사랑방 2016.08.05 248
119 [정보공유] 전주시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 결과보고_문서번호: 자치행정과-5696(2016.2.23) file 사랑방 2016.07.28 242
118 [16.7.8 참소리] 남원 평화의 집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 진짜 주범은 누구일까? 한기장복지재단, 전국 114개 시설운영이라는 위법이 있다 사랑방 2016.07.11 659
117 [16.7.4 전북교육신문 칼럼] 남원평화의집 인권침해의 진짜 배후는...한기장복지재단 전국 114개 시설운영 '위법적' 사랑방 2016.07.04 644
116 6월 24일(금) 전주시의회 제1회 추경예산 본회의_전주시가 올해 지원을 중단한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시설거주인 영양급식비" 와 "노동자의 특별수당" 지원을 재개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file 사랑방 2016.06.23 787
115 [16.5.16 전북교육신문] 민생으로 보는 전북총선 결과, 당연하다. “정치, 생활밀착 주민정치로 바꾸는 계기 삼자!” file 사랑방 2016.05.16 969
114 [16.3.28 전북교육신문 칼럼] 누가 ‘두 개의 다른 세상’ 부추기는가_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경과와 전주시 비호에 대한 정리 사랑방 2016.03.29 899
113 [16.3.7 전민일보] 전북도 저소득층 절반 이상 “내 집 마련 희망고문”_‘고분양가’로 소유 일부에 편중.. 집 없어 주거 만족도 극히 낮아 사랑방 2016.03.07 800
112 [공유] 전라북도 공문_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알림 file 사랑방 2016.01.21 200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