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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으로 보는 전북총선 결과, 당연하다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정치, 생활밀착 주민정치로 바꾸는 계기 삼자!”

다음달 5일 이탈리아 로마시장 선거에 30대 여성후보(비르지니아 래지)가 지지율 선두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외신기사를 보았다.

아에프페(AFP) 등 외신에 따르면 래지 후보가 당선될 경우 첫 여성 로마시장이 탄생하게 된다고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거창한 이슈 대신 버스 전용차선 만들기, 신호등 재정비로 불필요한 교통 정체 없애기, 도심 쓰레기 줄이기 등 실생활과 관련된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래지 후보의 약진의 배경에는 마피아 범죄 조직과 로마시청의 결탁 의혹, 전 시장의 공금 과다사용 등이 문제가 되어 “기성 정치에 환멸감을 느끼게 된 시민들이 새로운 인물을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녀가 속한 정당은 기존 정치권에서 다루지 않았던 생태주의, 지속가능한 개발, 인터넷접근성 보장 등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워 지난 2013년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떠올랐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전북지역의 더불어민주당의 참패 원인과 평가에 이은 대안이 계속해서 언론에 게재되었다.

그러나 단 한 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을 그들이 그동안 전북에서 장기 일당 독재를 통해 지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었으며 주민들의 민생이 파괴되었다는 데서 찾는 평가는 보질 못했다.

그럼 지난 전북지역에서 일어난 뉴스의 그림을 보면서 그동안 주민들이 왜 수십 년간 지지해준 정당을 버렸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2012년 전북도는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후 송하진 전북도지사 선거공약으로 3년만인 2015년에 지원이 재개되었지만, 1년 지원 후 2016년에 또 다시 지원을 중단했다.

 
▲출처 : 2012.7.15 JTV
 
▲출처 : 2016.1.18 전주MBC

2012년 최근 4년동안 전북 기초수급자 1만 5청명 감소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며, 이후에도 전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수는 전국에 초고수준으로 지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수급 탈락 된 수급자 대안없이 방치되고 있어 생존권 심각.
 
▲출처 : 2012.11.14 JTV
 
▲출처 : 2014.3.16 전주MBC
 
▲출처 : 2015.2.27 JTV
 
▲출처 : 2016.3.30 전주MBC

전주시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지원 중단한 것으로 뒤 늦게 확인되었다. 이후 전주시는 지원을 재개하였으나 2016년에 또 다시 지원을 사전안내도 없이 중단했다.
 
▲출처 : 2012.12.5 전주MBC
 
▲출처 : 2016.1.27 JTV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도내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설에서의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와 부정행위는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그 원인이 관리감독청의 특혜와 봐주기식 지도감독으로 밝혀지고 있다.
 
▲출처 : 2013.6.4 KBS전주
 
▲출처 : 2013.5.23 JTV
 
▲출처 : 2014.8.4 KBS전주
 
▲출처 : 2015.1.27 전주MBC
 
▲출처 : 16.1.20 전주MBC
 
▲출처 : 2016.3.7 전주MBC

서민의 발이라고 하는 전주 시내버스 행정 역시 보조금 부정사용을 비롯한 버스요금 인상, 버스운전중 화재, 복잡한 노선, 버스회사의 사망사고 은폐, 부실한 경영, 지자체의 무능력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있으며, 사회적약자 교통서비스도 전국 최하위에 민간위탁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문제 등 전반적인 교통복지 서비스는 엉망 그 자체다.
 
▲출처 : 2014.1.27 KBS전주
 
▲출처 : 2014.6.17 전주MBC
 
▲출처 : 2014.9.3 KBS전주
 
▲출처 : 2016.3.24 전주MBC
 
▲출처 : 2014.9.16 티브로드전주
 
▲출처 : 2016.5.6 전주MBC

야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정치개혁의 하나인 4인 선거구 도입은 민주당에 의에서 짓밟히고 말았다.
 
▲출처 : 2014.2.17 전주MBC
 
▲출처 : 2014.2.24 KBS전주

지역개발 및 민간사업에서도 각종 특혜시비는 끊이질 않았다.
 
▲출처 : 2014.8.11 전주MBC
 
▲출처 : 2015.12.10 전주MBC

야당이 장기간 집권했지만, 부패와 부정은 전혀 다른지 않았다.
 
▲출처 : 2015.2.7 전주MBC
 
▲출처 : 2015.2.24 전주MBC
 
▲출처 : 2013.12.19 티브로드전주
 
▲출처 : 2016.1.15 전주MBC

행정의 기본적인 정보공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시민감시 역할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재정운영 평가가 전국 꼴찌수준이다.
 
▲출처 : 2014.11.19 티브로드전주
 
▲출처 : 2014.12.23 JTV

집권한 여당은 주민들의 억울한 사연이나 각종 어려움에 대한 호소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의 선피아, 관피아 조직관리와 재산증식에만 집중이다.
 
▲출처 : 2015.2.24 전주MBC

관피아 만연에 공모사업 심사 부정도 넘친다.
 
▲출처 : 2014.8.27 전주MBC
 
▲출처 : 2014.8.27 전주MBC
 
▲출처 : 2013.6.20 전주MBC

수년간 반복되는 비판에도 아랑곳 없이, 야당이 장악한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주민들의 혈세는 자신들의 푼 돈인 마냥 해외여행은 계속되고 있다.
 
▲출처 : 2014.8.28 전주MBC
 
▲출처 : 2015.2.23 KBS전주

장기 집권한 일당독재가 길어진지 오래되자, 주민들의 삶은 관심없고 자신들의 치적과 대형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출처 : 2015.1.14 KBS전주
 
▲출처 : 2015.3.30 전주MBC
 
▲출처 : 2015.7.7 전주MBC
 
▲출처 : 2015.6.13 KBS전주
 
▲출처 : 2015.8.10 KBS전주
 
▲출처 : 15.3.13 KBS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