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3)

약 한달, 의료비 148만원 VS 간병비 371만원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도 해결 안돼


1.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2.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위 두가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는 우리단체 의뢰된 상담사례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라 해결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참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병원) 현황 및 찾기, http://pps.icomn.net/460753


마지막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지자체 사업의 현황입니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추후 완료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3. 지자체, 간병 없는 병실. 간병비 지원  등 사업 조사 진행중
  1) 지원 사업이 있는 지자체 : 
     - 인천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 경기도, 의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및 공동간병인실운영

     - 강원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사업개요 보기http://pps.icomn.net/460692 )

     - 충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 제주도, 저소득층 간병인부임 지원

  2) 지원 사업이 없는 지자체 :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전북도

  3) 아직 답변이 없는 지자체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세종시, 충북도, 경북도, 경남도, 전남도.


<지난 우리단체 상담 사례>

기초생활수급자인신 김할머니(78)는 의료급여와 긴급지원 등 의료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의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가 문제입니다.

전주 한 노인요양원에서 지내시던 김할머니는 지난 1211일에 왼쪽 발가락 괴사로 인한 골수염 진단으로, 발가락 절단 시술을 위해 전주의 한 병원에 입원 후 발가락 절단 수술을 하였으나 혈압 저하로 중환자실로 옮기셨고, 하반신으로 가는 대동맥이 대부분 막혀 혈관 확장 시술 받은 후 일반병실로 옮겼지만, 항생제 내성균 감염 진단으로 2인실로 격리 조치되어 총36일을 입원하신후 퇴원하여 다시 요양병원으로 재 입원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경우, 일반실 간병비는 11만원(서울 8만원)이지만 균감염자 간병비는 하루에 13만원으로 약 한달 입원에 의료비 148만원보다 더 많은 371만원의 간병비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사간병지원 사업에서는 오전 9시 부터 저녁 5시까지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김할머니와 같이 균 감염자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할머니의 경우, 항생제 내성균 감염자는 3번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퇴원이 가능하고, 또 원래 계셨던 노인요양원에 가시려면 완치 판정을 받아야만 입소 하실수 있어 그 사정은 더욱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이후 요양병원[1개월, 100만원(간병비 70만원+소모품비 23만원+의료비 7만원)] 으로 옮긴 후에도 의료비 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9.1.11 KBS] 간병비에 허덕파산까지90%는 가족이 수발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0636


201605_001_poster_page_1.jpg

건강인홈페이지_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원찾기.jpg




  1.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Date2011.10.06 Views9305
    read more
  2.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Date2014.02.18 Views4779
    read more
  3.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발표(대통령실 1.31) 이후..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 요금경감 - 전기요금 복지할인]

    Date2023.02.20 Views455
    Read More
  4. 전북도 장애인복지과, 익산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_1

    Date2023.02.16 Views725
    Read More
  5. 전북도시가스(주) - 251세대, 2023년 2월 도시가스 요금경감 해지안내문 발송

    Date2023.02.13 Views481
    Read More
  6.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2년7개월째 미징수

    Date2023.02.07 Views409
    Read More
  7.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1개월째 미징수

    Date2023.02.06 Views419
    Read More
  8. [저소득층 지원실적은 3%] 열효율이 12%나 높아 난방비 절감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현황(수정_진안군)

    Date2023.02.01 Views332
    Read More
  9. [장애인 이동권 침해] 전북도(시.군 포함),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전북도 사회복지과-22684호, 22948호)

    Date2022.12.26 Views311
    Read More
  10. [장애인 이동권 침해] 복지부,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기초의료보장과-636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유권해석)

    Date2022.12.15 Views400
    Read More
  11. 전주시(장애인복지과) 보조금 부정심사 행정감시 정보공개, 기한초과 해도 해도 너무해~

    Date2022.11.07 Views322
    Read More
  12. [행정소송 시민감시 안내] 전주시(장애인복지과) 패, 행정소송(광주고법 2022누1000) 부실 대응은 면죄부(절차상 하자)... ?

    Date2022.11.01 Views393
    Read More
  13. 전주시(장애인복지과), 같은 수법(실적 부풀리기, 허위실적)으로 동일 법인에 특혜...

    Date2022.09.16 Views517
    Read More
  14. 시민의견 외면한 전주시 행정, 3심까지 모두 패소 - 670억원 '손배소' 책임은 누가...

    Date2022.09.08 Views408
    Read More
  15.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정보 공유

    Date2022.09.06 Views386
    Read More
  16. 보조금 공모 부정.특혜 위해, 질의도 왜곡해...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

    Date2022.08.29 Views356
    Read More
  17. 불법 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정비 및 시설장 자격 법적 검토 등 협조_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2022.9.7)호

    Date2022.08.17 Views420
    Read More
  18. 전주시, 유권해석 3차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다른 시군구 유권해석 ...

    Date2022.08.16 Views274
    Read More
  19. 전주시, 유권해석 또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답변, 회피하지 않는 다른 시군구...

    Date2022.08.10 Views350
    Read More
  20. 전주시, 유권해석 행정안전부로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316(2022.8.2)호 답변

    Date2022.08.03 Views500
    Read More
  21. [업데이트] 전주시(장애인복지과 063-281-5118)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심사 및 특혜 위해,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유권해석...

    Date2022.08.02 Views1799
    Read More
  22. 전주시, 행정안전부.법무부와 다른해석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실태조사 실시

    Date2022.07.29 Views65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