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비법인사단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유권해석 참고자료 재판부 제출

by 사랑방 posted Apr 15,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북 봉침게이트]

"비법인사단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유권해석 참고자료 재판부에 제출

첨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_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법령해석 회신.pdf

21.4.15_평화주민사랑방 법제처 유권해석 제출(광주고법2020누1365 시설직권취소) 접수인.jpg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_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법령해석 회신_1.jpg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_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법령해석 회신_2.jpg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_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법령해석 회신_3.jpg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_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법령해석 회신_4.jpg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_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법령해석 회신_5.jpg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_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법령해석 회신_6.jpg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_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법령해석 회신_7.jpg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_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법령해석 회신_8.jpg

전주시 생활복지과-15208(2017.3.29)호_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jpg

11.2.16_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신고서(전주시 접수).jpg

2011.2.9_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jpg

Prev [전북 봉침게이트] 6.2(수)11:10.. 505호 전주시 시설직권취소/법...

[전북 봉침게이트] 6.2(수)11:10.. 505호 전주시 시설직권취소/법... 2021.05.31by 사랑방 [전북 봉침게이트] 3월 24일(수)11:20.505호 시설 직권취소(2020... Next

[전북 봉침게이트] 3월 24일(수)11:20.505호 시설 직권취소(2020... 2021.03.23by 사랑방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