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 시설폐쇄 1심 패소 뒤 항소 예정이라더니... 오늘 확정된 그 의미는 ?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 시설폐쇄 1심 패소 뒤 항소 예정이라더니...

오늘 상소 포기 그 의미는 ?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18구합163

■ 피      고 : 전주시장

■ 종국결과 : 2020.12.24 원고승

■ 확 정 일  : 2021.01.12

 

지난 2020.12.30일자 전주방송(JTV) 8시 뉴스에 의하면,  
전주시는 "적절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오늘(2021.01.12)자로 전주시는 상소하지 않아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화주민사랑방 논평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 시설폐쇄 1심 판결
전주시의 법적 근거 없는 처분과 소극 대응이 불공정 판결의 배경인가?
* 논평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5001

[20.12.30 JTV] 전주시, 봉침목사 관련 소송 패소..."항소예정"
* 뉴스로 확인하기, http://pps.icomn.net/46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