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방청후기] 전주시 시설폐쇄처분 취소 소송(2018구합163) 1심 판결선고 : 전주시(피고) 패

by 사랑방 posted Dec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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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 방청후기] 
20.12.24(목) 전주시 시설폐쇄처분 취소 소송(2018구합163)
1심 판결선고 : 전주시(피고) 패

 

[주문]


전주시(피고)의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폐쇄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전주시)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판결문을 통해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 할 것입니다.

 

20.12.24_전북봉침게이트_시설폐쇄 1심 판결선고.jpg

 

20.12.24_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일정 안내_시설폐쇄 1심 판결선고.jpg

20.12.17_웹뉴스레터_시설폐쇄 1심 판결선고1.jpg

 

20.12.17_웹뉴스레터_시설폐쇄 1심 판결선고2.jpg

 

20.12.17_웹뉴스레터_시설폐쇄 1심 판결선고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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