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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Date2013.02.26 By사랑방 Views1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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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도 알 수 없는 소유 자동차, 재산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어려움 호소시 방안

Date2019.08.16 By사랑방 Views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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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가 토지재산이 있으면 수급자 안되나요?

Date2011.06.20 Byanonymous Views1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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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조건이행으로 생계/주거급여 지원해야(복지부답변)

Date2012.05.11 By사랑방 Views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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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Date2015.02.23 By사랑방 Views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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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액, 압류소득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나요? 수급(권)자 NO, 부양의무자 YES

Date2018.01.25 By사랑방 Views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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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위해 탈시설하여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개별가구 제외(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개정)

Date2022.01.14 By사랑방 Views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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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다르지만, 치매 동생을 종일 간병.보호하는 형을 보장가구로 포함해 보장해야...

Date2023.03.14 By사랑방 Views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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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제시 유예자 기준 미포함자라고 일괄 적용해서 추정소득 부과 하면 안돼!!

Date2013.07.03 By사랑방 Views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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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중 미취학아동 양육자는 조건부과 제외된다(복지부 답변)

Date2011.12.01 By사랑방 Views1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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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

Date2018.08.27 By사랑방 Views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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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생, 노인 등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Date2014.08.22 By사랑방 Views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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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 받아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신청 가능한가요?

Date2011.06.20 Byanonymous Views1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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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Date2023.06.13 By사랑방 Views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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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제외(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결정 -> 재 검토- 재 신청 -> 의료급여 적합 결정 사례

Date2022.02.21 By사랑방 Views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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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원 없음에도 생계급여 삭감 및 장애아동+미취학아동 돌보는 한부모 근로무능력 인정 여부

Date2019.08.14 By사랑방 Views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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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이라도 지원 받을 수 없나요?

Date2011.06.20 Byanonymous Views1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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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수급자 하는데 수급자가 뭐야?

Date2012.07.23 By사랑방 Views1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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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Date2011.06.22 Byanonymous Views2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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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구, 단절) 인정하는 경우

Date2016.10.27 By사랑방 Views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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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도 알 수 없는 소유 자동차, 재산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어려움 호소시 방안

친정엄마가 토지재산이 있으면 수급자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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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채무변제액, 압류소득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나요? 수급(권)자 NO, 부양의무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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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중 미취학아동 양육자는 조건부과 제외된다(복지부 답변)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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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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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원 없음에도 생계급여 삭감 및 장애아동+미취학아동 돌보는 한부모 근로무능력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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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구, 단절) 인정하는 경우

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