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제시 유예자 기준 미포함자라고 일괄 적용해서 추정소득 부과 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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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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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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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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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중 미취학아동 양육자는 조건부과 제외된다(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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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중 미취학아동 양육자는 조건부과 제외된다(복지부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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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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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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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조건이행으로 생계/주거급여 지원해야(복지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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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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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액, 압류소득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나요? 수급(권)자 NO, 부양의무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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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17:19
장애인, 학생, 노인 등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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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 받아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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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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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18:18
의료급여 대상제외(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결정 -> 재 검토- 재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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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원 없음에도 생계급여 삭감 및 장애아동+미취학아동 돌보는 한부모 근로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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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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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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