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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만족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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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8.06.30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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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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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6.11.08 | 2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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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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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6.11.07 | 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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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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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6.11.07 | 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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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은 실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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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3.03.04 | 17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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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4세이하 취.창업자녀, 306만원 미만 소득은 부양능력 없음(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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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21.05.31 | 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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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청년인턴제 입사로 수급자가 탈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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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 2011.06.20 | 16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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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자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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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 2011.06.20 | 17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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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긴급지원 의료지원 가능(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_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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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7.01.02 | 1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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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채(사채) 인정에 대한 답변-복지부, 법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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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2.01.06 | 18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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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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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3.05.23 | 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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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보험증권) 적용기준 (복지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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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3.03.05 | 14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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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조회시점, 적용(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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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3.03.14 | 17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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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간 아들 제대하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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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 2011.06.20 | 17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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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정소득(확인소득)의 법적인 근거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위반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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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5.05.18 | 1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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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딸이 졸업후 취업하면 수급자 탈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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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 2011.06.22 | 19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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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이 되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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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5.10.22 | 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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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만성적 질환도 긴급지원 사업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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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5.04.09 |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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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인데 젊다고 수급자가 안된다니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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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 2011.06.22 | 19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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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대상(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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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21.04.01 | 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