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조회시점, 적용(복지부)
by 사랑방 posted Mar 14, 2013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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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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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제시 유예자 기준 미포함자라고 일괄 적용해서 추정소득 부과 하면 안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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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미지급액'이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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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8_미인가 대안학교 교육급여 대상여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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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생, 노인 등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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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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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만성적 질환도 긴급지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정소득(확인소득)의 법적인 근거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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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이 되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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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7월,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에 보건복지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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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_ 완주군 국가유공자의 가족 의료급여 중단 부당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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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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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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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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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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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긴급지원 의료지원 가능(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_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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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액, 압류소득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나요? 수급(권)자 NO, 부양의무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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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만족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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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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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원 없음에도 생계급여 삭감 및 장애아동+미취학아동 돌보는 한부모 근로무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