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 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사랑방 2013.02.26 13854
46 행방도 알 수 없는 소유 자동차, 재산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어려움 호소시 방안 file 사랑방 2019.08.16 631
45 친정엄마가 토지재산이 있으면 수급자 안되나요? anonymous 2011.06.20 17403
4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조건이행으로 생계/주거급여 지원해야(복지부답변) file 사랑방 2012.05.11 17136
43 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file 사랑방 2015.02.23 1439
» 채무변제액, 압류소득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나요? 수급(권)자 NO, 부양의무자 YES file 사랑방 2018.01.25 275
4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위해 탈시설하여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개별가구 제외(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개정) file 사랑방 2022.01.14 462
40 주소가 다르지만, 치매 동생을 종일 간병.보호하는 형을 보장가구로 포함해 보장해야... file 사랑방 2023.03.14 109
39 조건제시 유예자 기준 미포함자라고 일괄 적용해서 추정소득 부과 하면 안돼!! 2 file 사랑방 2013.07.03 5660
38 조건부수급자 중 미취학아동 양육자는 조건부과 제외된다(복지부 답변) 사랑방 2011.12.01 18962
37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 1 file 사랑방 2018.08.27 4217
36 장애인, 학생, 노인 등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file 사랑방 2014.08.22 2297
35 임금을 못 받아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신청 가능한가요? anonymous 2011.06.20 17846
34 의료급여 수급권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file 사랑방 2023.06.13 274
33 의료급여 대상제외(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결정 -> 재 검토- 재 신청 -> 의료급여 적합 결정 사례 file 사랑방 2022.02.21 632
32 양육비 지원 없음에도 생계급여 삭감 및 장애아동+미취학아동 돌보는 한부모 근로무능력 인정 여부 file 사랑방 2019.08.14 467
31 약값이라도 지원 받을 수 없나요? anonymous 2011.06.20 16308
30 수급자, 수급자 하는데 수급자가 뭐야? file 사랑방 2012.07.23 17352
29 사위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anonymous 2011.06.22 21579
28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구, 단절) 인정하는 경우 file 사랑방 2016.10.27 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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