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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정책 요구

□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기
□ 건강, 생명, 안전이 확보된 우리 마을
□ 질 좋고 돈 안드는 의료 제공
□ 함께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건강, 생명, 안전 확보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4대 전략. 12대 과제

 

1. 공공병원이 중심이 되는 의료

과제 1. 공공병원 지자체 마다 확대 (공공병원이 있는 지자체)
과제 2. 공공병원 내실화 및 직영화 (믿고 가는 공공병원 만들기)
과제 3. 부실 사립병원의 공공병원화
과제 4. 적정의료보장을 위한 정규직 의료인력 확충
과제 5.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2. 의료민영화 중단, 상업적 의료 중단.

과제 6. 영리병원 추진 및 영리자회사 허용 중단
과제 7. 공공병원 매각 중단 및 폐원 시도 중단(폐원 공공병원 재개원)
과제 8. 사립병의원 지역병상 총량제 및 의료기기 도입 허가제 도입

 

3. 시민이 보건의료 운영에 주인이 되는 사회

과제 9. 병원에 시민 이사제 도입과 공공병원부터 시민평가제도 도입
과제 10. 병원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공의료 지역시민위원회 설치

 

4.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건강한 사회

과제 11. 아동청소년 전면 무상의료
과제 12. 지역사회 예방 및 재활, 정신보건 의료시설 확충


첨부파일: SW20140515_보도자료_무상의료운동본부_지방선거보건의료정책요구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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