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좌담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신뢰회복...

작년 10월, 국정감사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부정과 비리문제가 붉어진 이후 2011년 한해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여러 쇄신안들을 내놓았다. 이러한 쇄신안들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연말연시 집중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쇄신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이가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 패널 : 권흥락(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지회 시민감시위원장/회계사) 
            김영순(대구여성회 공동대표) 
            도건창(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소장) 
            전흥윤(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경북지회 사무처장, 이하 가나다 순)
   - 사회 : 은재식 사무처장 
   - 정리 : 한호승 활동가
   - 일시 : 2011년 12월 14일 오후 7시 

독자들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 소개

전흥윤 : 공동모금회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모금을 하는 곳과 가장 다른 특징은 독자적인 법령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법을 근거로 모금활동을 하는 곳은 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밖에 없다. 공동모금회는 법 1조에 의해 모금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적 뒷받침은 공동모금을 통한 모금의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2 희망나눔캠페인 상황과 모금목표는

 전흥윤 : 이번 연말 연시 시행되는 2012희망나눔캠페인의 모금 목표액은 작년에 비해 3.2% 인상한 3,376억이다. 전체의 51%에 해당하는 1,728억은 중앙에서, 49%인 1,648억은 16개 지방지회에서 모금을 담당할 계획이다. 대구지회는 2011년 한해 동안 총 64억원의 모금을 목표했으나 11월말까지 50%정도인 32억정도가 모금되었다. 12월과 1월 진행되는 집중모금캠페인에서 32억원을 목표하고 있는데, 사실 12월 중에 목표액을 다 모아야 2011년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 12월13일까지 약 4억9600만원 가량이 모금되어 모금목표액의 15.2%를 달성했지만 지난해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경북지회는 캠페인 기간 중 119억원을 모금할 계획인데, 2011년 연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2월 중 75억원을 모금해야 한다. 지난 13일까지 6억5천만이 모여 지난해에 비해 1.4배 증가했다. 대구와 경북 모두 지난해보다 모금실적은 양호한 편이다.

도건창 : 소속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사업의 많은 부분들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 실행하고 있다. 공동모금회의 노력에 늘 감사함을 느낀다. 공동모금회는 전문 모금기관인 만큼 시민들에게 공동모금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보다 직접적인 모금 방법을 좀 더 고민 해봤으면 한다.

전흥윤 : 모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2희망나눔캠페인은 첫째,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대구지역에는 이렇다 할 큰 기업이 없어 기업 참여가 저조했다. 하지만 공동모금회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15개 기업을 임의로 선정해 캠페인 파트너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고, 현재 대구은행 등 지역의 3개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혀왔다. 둘째는 구·군과의 연합 모금을 계획하고 있다. 15일 북구청과 함께 연합모금을 시작으로 자치단체와의 연계전략을 세워 지역단위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셋째는 의사협회, 요식업협회 등 직능단체에 요청해 협회 단위의 기부보다는 협회 회원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순 : 연말에 하는 모금 행사를 보면 흔히들 기관장급 이상이 나와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다보니 모금자체가 마치 일정정도 이상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행사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는 기부문화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더 더욱 인식의 전환을 가져 올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물론 기관장 등도 어느 정도 강요에 의해 참여를 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기부금 공제 등을 널리 알려 직장인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도 있다.

권흥락 : 기부문화도 전체적인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부문화의 조성은 관주도적인 내용보다 일반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10.26재보선에서 SNS를 통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자금 모금처럼 시민들의 기대가 반영되고 충족될 수 있는 통로만 만들어진다면, 혹은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모금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대구지회 인사특혜사건 이후 조직문화 얼마나 바뀌었나?

전흥윤 : 지난해 공동모금회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다. 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인사문제가 특별히 이슈가 된 특별한 지역이었다. 흔히 감사를 통해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처분요구가 나온다. 이 사건의 경우 비리 당사자에 대한 처분 요구가 있어 징계도 내렸다. 그러나 특혜인사를 저지른 당사자를 제외한 특혜채용자에 대한 처분이 없다보니 뒤늦게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도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보니 당사자 징계에만 머물렀다. 시민사회가 봤을 때는 미흡한 조치일 수 있다. 대구지부의 특혜채용자는 정규직 1명, 계약직 2명이었는데, 정규직 1명은 인사교체를 통해 서울로 자리를 옮겼고, 계약직 2명 중 1명은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명은 다시 공채로 입사해 대구지회에서 근무한다. 이로써 대구지역 특혜인사 문제는 내부적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이후 채용인사는 중앙에서 담당하고 있다.

권흥락 : 비리사건 이후 발족한 시민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공동모금회는 국립공원처럼 소중하게 가꿔가야 할 사회적 인프라다. 모든 조직운영은 결국 사람이 핵심이다. 일하는 사람의 실무능력, 윤리의식, 봉사정신이 없으면 공동모금회의 직원으로써 부적합하다. 그런 점에서, 이 조치는 미진할 수 밖에 없고, 봉합하는 수준이다.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공동모금회의 조치로서는 대단히 부족하다. 그래서 시민감시위원회에서도 1차적으로 사람에 대한 혁신을 지적한 것이다.

 김영순 : 대구지부 인사특혜문제의 핵심은 특혜채용된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 중심의 조직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특정인이 아닌 특혜채용자들에게 포커스가 가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다. 특혜채용을 지시한 특정인과 관련된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과감히 징계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단절하지 못하고 해당직원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드러난 인사문제만 3~4명이지 배분위원회를 포함해 많은 위원들도 특정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한 인적쇄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시민감시위원회 뿐 아니라 운영위원회, 배분위원회 등 모두 인적쇄신에 포함시켜 전반적인 조직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권흥락 : 비리는 어둠속에서 무관심을 먹고 산다. 어둠을 없애고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릴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는 모금회 의사결정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가 있어야 한다.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홈페이지를 보면 형식적이고 내용이 빈약하다. 입맛에 맞는 내용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비판적인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올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중앙에서 집중채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사람을 뽑은 것이 중요하며, 핵심은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이다.

도건창 : 공동모금회가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사회복지증진에도 기여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다소 부족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갈 때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공동모금회가 사회에 미치는 가치도 상승할 것이다. 공동모금회 자체가 공공재로 새로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감시위원회에 대해

 권흥락 : 시민감시위원회는 일반시민 2명, 기부자3명, 배분대상자 2명, 전문가 2명 등 총 9명으로 되어 있다. 시민감시위원회 설치근거는 공동모금회 내부감사규정에 ‘시민감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딱 한 줄이다. 비리사건 이후 공동모금회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쇄신안 중 핵심인데, 급조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그 역할을 시민감시위원회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한다. 임기 1년이지만, 내부감사의 역할을 준용하여 모금회의 모든 사항을 감시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위원들은 우리의 역할이 공동모금회를 모니터링하는 정도로 그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시민감시위원회가 생겨난 배경으로 봤을 때 너무 협소한 해석이다. 지금까지 2번의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과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어떤 대처방안이 제시되고, 작동되고 있는지를 첫 1년간의 주요 의제로 보고 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통해 공동모금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하겠다.

김영순 :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동모금회 내부의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시민감시위원회의 회의 내용도 당연히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도건창 : 잘 사용하지 않는 감시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시민감시위원회라는 명칭에는 시민사회가 공동모금회의 투명성 확보에 가지는 관심과 우려가 얼마나 크냐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공동모금회를 위한 시민참여가 ‘감시’에만 그친다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다. 대구 사회가 나아 갈 비전에 바탕을 두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서부터 대화가 시작되어야 하고, 중점 배분 분야의 결정과 같은 정책적인 부분에 시민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권흥락 : 공동모금회는 시민감시위원회의 진정한 역할을 기대하기보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형식적 기구 설치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생각은 신뢰회복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민감시위원회의 감시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받아들여야 한다. 다같이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나눠갈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

전흥윤 : 시민감시위원회를 모니터링 수준으로 할 것이냐, 조금 더 나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내부적인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다. 많은 쇄신안 중의 하나이다보니 기구 설치에 대한 사전합의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공동모금회 배분은

도건창 : 공동모금회 배분은 단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경쟁이다.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프로포절 지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이 중요한 만큼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핵심의제를 찾아 비전을 가지고 우선순위와 함께 배분을 해 나가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러면 단위 프로그램중심으로 선정하는 현재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시설, 기관간 경쟁방식의 병폐를 개선하고, 지역 사회복지계가 지역사회 현안에 관한 공감대를 이루어 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전흥윤 : 실제로 프로포절 방식이 현장의 경쟁을 유발한다는데 공감한다. 그 해결책을 고민해도 딱히 복지의 가치를 담아내면서 대구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했다. 개별적인 프로포절 중에서 찾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 지역의 복지비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해줘야 할 문제이다.

 도건창 : 배분방식이 신청기관별로 나누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 신청기관을 고려해 배분하다보면 모금액이 부족해 지원금액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지원사업으로 지정되어도 사업 규모나 내용을 변경해야 하고 기대한 효과도 감소된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예산을 뻥튀기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지원사업 숫자를 줄이더라도 지원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다.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들이 가끔 “삼성복지재단은 지원받기는 어려운데 사업하기 쉽고, 공동모금회는 지원받기는 쉬운데 사업을 진행할 때 어렵다.”는 말을 한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처음 계획과 다른 생황이 생길 수 있는데,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금배분 못지않게 배분사업의 성과에 관한 평가도 중요하다. 

김영순 : 처음에는 공동모금회의 모금이 복지사각지대에 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을 가만히 보면 기존의 복지단체의 사업을 보조하거나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정기부가 너무 많은 부분도 그렇다. 관에서 특정 기업들을 소개해 지정기부를 하게끔 한다. 모금을 하면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만 아니라 우선 배분과정, 모금과정까지 모두 공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구지역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조사 할 필요도 있다.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의무를 다 했는데도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혹은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한해 공동모금회의 자원이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과 민간모금기관으로서의 관계정립

도건창 : 모금에 있어서 민관 협력은 피할 수 없지만, 보조성의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 전망에 입각한 자금 배분이 필요하다. 이는 특정 주제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공동모금회가 독립적으로 제대로 서려면 시민들의 힘을 받아야 한다.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과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통로로서 공동모금회가 일익을 담당하면서 (지방)정부와 협력한다면 제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흥윤 : 지정기부가 전체의 70%가 되다보니 창의적이거나 큰 규모의 사업을 하기가 힘든건 사실이다. 지금의 기부문화 트랜드가 지정기부로 바뀌었다. 기부자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부금 사용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하기가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배분사업들을 보면 보통 한 기관당 500만원 규모로 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더더욱 대중적인 모금사업에 치중 할 수 밖에 없다. 시행 기관 입장에서도 이정도 규모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밖에 활용되지 않아 아쉽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마무리 발언

김영순 : 시민들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기부와 배분이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문화에 참여하면서 모금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배분에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전반적인 체계가 그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지난번과 같이 문제가 발생하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모든 자료의 공개 등이 필요하다. 지금의 조직 쇄신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모금회의 직원들도 모두 쇄신에 참여하여 조직자체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권흥락 : 조금 변화하는 것은 혁신이라 하지 않고 개선이라고 한다. 혁신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혁신이라고 할 수 없다.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나 반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모금회의 운영위원회와 직원들을 비롯해 모든 조직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참여해야 한다.

도건창 : 큰 변화도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 사회에 얽힌 끈들을 하루 아침에 끊는 것은 힘들지만, 계속 노력하다보면 큰 변화도 가능할 것이다. 공동모금회가 보다 올바르게 변화하면, 사회복지현장도 그 변화에 함께 할 것이다.

전흥윤 : 많은 조언에 감사하다. 공동모금회의 변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 중 공통적으로 참여와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다. 참여와 공개를 공동모금회가 제대로 지켜나가 사회적으로 다시 신뢰받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71호